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미군 순찰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확대에 주력한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 미국의 대형 통신사가 처음으로 쿠바에 직접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 태평양사령관의 중국 방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오늘(3일) 베이징대 스탠포드센터에서 연설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장관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해리스 장관은 국제 수역과 상공은 모두의 것이며, 한 나라가 지배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항해와 비행을 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진행자) 지난주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순찰한 후 중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도서 여러 곳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와 부두 등을 건설했는데요.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주변 해역도 영해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면서, 남중국해 건설 작업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했었고요. 중국이 거부하자 공해 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함을 보낸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모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과 여기에 포함된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의 다른 주변국들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군 구축함이 항해한 스프래틀리 군도도 중국 외에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실제 거리로는 중국보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더 가깝고요.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서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당사국들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지만,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공해 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이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할 거란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미 해군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앞으로 분기에 2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8번 정도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런 정기적인 순찰 활동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미국의 관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사령관의 남중국해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남중국해의 넓은 국제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을 고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군함을 보냈다면서, 이는 중국의 정당한 방어권과 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런 행동은 위선과 패권 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군 관계자가 미군이 다시 해당 해역에 진입할 경우 군사 대응을 경고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이샤오광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어제(2일) 중국의 국방전략에 관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부총참모장은 중국이 영해임을 주장하는 인공섬 12해리 수역에 미국 군함이 다시 들어올 경우,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해서 국가주권과 해양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은 예기치 않은 사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군 구축함이 진입하기 전에도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었지만,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은 미군 구축함을 추적하면서, 경고 방송만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긴장이 고조된다면, 중국의 경고처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 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우선 두 나라가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은 피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절반이 통과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에 모두 중요한 해역이고, 또 두 나라 관계만을 놓고 봤을 때도 경제 협력이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실제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할 거란 겁니다.
진행자) 반대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나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양측이 모두 충돌을 원하지 않았지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충돌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내부 상황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 동안 눈 부신 경제 발전에 정통성의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경제 성장이 더뎌지면서 민족주의에 더 기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결국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BRIDGE ///
진행자) 이번엔 어제에 이어 중국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중국의 성장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중국 당중앙위원회가 오늘(3일)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1인당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늘린다는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연 6.5%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을 방문한 리커창 총리도 서울에서 6.5% 성장을 이야기 했는데, 결국 그 동안 중국 정부가 유지했던 7% 성장 목표를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기자) 중국은 지난 몇 년간 7%대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해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7% 성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3분기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이제 연 6.5%의 성장을 언급한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그 동안에도 중국이 이미 고속성장시대를 지나 중속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혀왔는데요.
기자) 영어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중속성장을 중국의 새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고, 또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성장률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을 국제적인 경기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과잉 생산과 부동산 거품, 부실 자산 같은 국내 요인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가 더욱 가파르게 하강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중국 공산당 발표로 돌아가서요, 중속성장 기조와 함께 소득격차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보는 지난주 5중전회에서 결정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5년간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포함을 추진하는 등 국제통화시장에서의 지위를 높인다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늘이기로 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다음은 미국과 쿠바 관계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가 처음으로 쿠바에서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기자) 미국 캔사스주에 본부를 둔 스프린트사가 어제(2일) 쿠바에서 쿠바 관영 통신회사인 에텍사와 서비스 협정을 맺었는데요.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쿠바 내에서도 외국에서 가져 온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기업의 쿠바 진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통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프린트 사의 마르셀로 클라우리 최고경영자는 미국과 쿠바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스프린트 고객들이 미국에서와 똑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프린트는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5백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입장에서도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속에, 정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쿠바 시장에서 앞으로 상당한 고객을 확보할 거란 기대가 있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의 다른 통신사도 쿠바에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자)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였는데요. 지난 9월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쿠바 통신사를 통한 간접적인 서비스였고요. 미국 통신사가 직접 쿠바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후 미국 뿐만 아니라 중남미 주변국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투자도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어제(2일) 자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는 쿠바의 고급 휴양지 건설에 중국과 영국 자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멕시코도 쿠바의 특별 개발지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스페인, 베트남 사업가들도 쿠바에서 호텔 건설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여러 나라 기업들이 쿠바의 변화 속에 기회를 모색하고 있군요?
기자) 네. 또 국가 차원에서 쿠바와의 경제 협력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는 지난 주 재계 인사 140여명을 대동하고 쿠바를 방문해서 경협 확대 방안을 모색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쿠바와의 경제·투자 관계 증진에 합의했습니다. 벨기에는 8년 만에 쿠바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 만큼 쿠바가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후, 쿠바 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쿠바도 최근 외국 기업 진출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한편 신문은 정작 미국의 자본은 여전히 남아있는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때문에 본격적으로 쿠바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의회가 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s 촉구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