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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예산안 상원 통과...오바마 케어 3차 등록일 임박


28일 미국 의회에서 해리 레이드 네브라스카 주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8일 미국 의회에서 해리 레이드 네브라스카 주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상원이 정부 예산과 부채 한도를 늘리는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미국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3차 등록일이 11월1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과 하버드 법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판례집을 전산화해서 일반에 무료 공개할 방침이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타협한 연방정부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 의회 상원은 금요일(30일) 새벽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서 64 대 3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이 수요일(28일)에 승인한 법안과 같은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법안은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연방 정부 예산을 8백억 달러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5백억 달러, 2017 회계연도에 3백억 달러를 늘리는 건데요. 국방 예산과 국내 예산을 똑같이 늘리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고요. 전략비축 석유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를 판매하는 식으로 충당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 이 법안이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임기 중에는 예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자) 네, 세부적인 지출 내용을 정하는 지출안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매년 정부 예산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고요. 2년 전인 2013년에는 양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16일동안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년치 예산안이기 때문에 한동안 정부 폐쇄 사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자) 앞서 재무부가 오는 11월 3일이면 정부 부채 한도에 도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 문제도 해결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데요. 2017년 3월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이면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뒤인데요. 그 때까지 정부는 부채 한도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죠.

진행자)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랜드 폴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매우 강경하게 반대했는데요. 일부 분야 예산을 줄이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술책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정부 부채를 늘리는 법안이란 겁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완벽하진 않지만 세금 인상을 막고 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라면서 옹호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35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온건한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상원이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의원들이 이렇게 한밤중에도 열심히 일하나요?

기자) 네, 가끔 늦은 밤이나 새벽에 토론과 표결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연방 의원들은 주중에는 워싱턴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지역구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새벽에 법안을 처리하면 새벽 비행기를 타고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어서 의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청중이 없는 상황에서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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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헤드라인, 두 번 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3차 등록이 곧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자주 들어서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의 건강보험가입을 목표로 임기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죠. 원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인데요. 그냥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오바마 케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 오마바 케어 3차 등록이 11월 1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진행자) 숱한 논란 끝에 출범한 오바마 케어가 벌써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0년에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장 논란거리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는 개인의 권리인데 이걸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는데요. 2012년에 연방 대법원이 이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지어졌고요. 이듬해인 2013년 말에, 처음으로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 신청을 받는 건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이 됩니다.

진행자) 3차 오바마 케어 등록을 앞두고 연방 당국이 새로운 광고를 내보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2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명한 영화배우라든가 농구 선수들이 나와서 오바마 케어를 홍보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보고 있는 흑인이라든가, 중남미계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켜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입 많은 배우나 운동 선수들이 아니라 사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지한 거죠.

진행자) 흔히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중남미계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눈에 띄던데요?

기자) 네, 중남미계 사람들의 보험 가입률이 특히 많이 낮은데요. 보건 당국자들이 하나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히스패닉 사람들이라면 으레 스페인 말을 할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로 스페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광고에는 히스패닉계 주방장과 식당종업원을 등장시키긴 하는데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로 오바마 케어의 좋은 점을 소개하는 겁니다. 조사를 통해 나온 사실을 바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진행자) 당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독려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1차 등록 기간 동안 쓴 광고비가 5천2백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비아 버웰 보건복지부 장관, 앞장 서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등록 사이트도 전보다 훨씬 쉬워졌고 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해주는 인력도 마련돼 있다며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봄에 1차 등록이 마감됐을 때는 8백만 명이 가입했었습니다. 당시 시행 첫해라 컴퓨터 시스템도 오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꽤나 많은 편이었죠. 2번째 등록 기간에는 약 1천 2백만명이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신규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소송도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군요.

기자) 네, 당장 지금도 연방 대법원에서 다룰지 말지 논의 중인 여러 건의 관련 소송들이 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심리 여부를 논의 중인 소송은 종교 자선단체라든가 신학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같은 곳도 오바마 케어의 피임 비용 지급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재판이 있었죠?

기자) 네, 이른바 '호비로비 사' 재판인데요. 이 회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오바마 케어 조항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었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소수의 주주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오바마 케어로 직원의 피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5대 4로 기업의 손을 들어줬었고요.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피임 비용은 정부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온 소송들은 자선단체나 종교 단체 같은 비영리 기관들도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달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원은 이런 기관들도 진정서를 내면 피임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 정부나 보험사가 대신 피임 관련 비용을 댄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들은 이 진정서에 서명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피임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란 건데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 가운데는 '경로수녀회(Little Sisters of the Poor)'같은 가톨릭 수녀회도 있습니다.

진행자) '경로수녀회'라면 지난 번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찾아간 곳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수녀회의 변호사는 정부가 수녀들에게 법을 어길 것인지, 믿음을 저버릴 것인지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급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었죠. 지난 2012년과 올해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크게 정부 편을 들어줬는데요. 만약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관련 소송들을 심리하기로 결정한다면, 오바마 케어가 법으로 만들어진 지 5년 동안 4번째 소송을 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BRIDGE ///

진행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하버드 법대, 또는 하버드 로스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버드 법대가 지금 아주 뜻 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 법대' 하면 전 세계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가장 머리 좋은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하버드 법대가 지금 소장 중인 미국의 모든 판례집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름하여 'Free the Law' 프로젝트인데요. 하버드 법대는 이런 작업을 통해 이걸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하버드 법대 도서관은 그 명성만큼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버드 법대 도서관은 초대 학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랭델의 이름을 따서 '랭델 도서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랭델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서적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률서적과 자료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법률도서관입니다.

진행자) 판례집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재판정에서 나온 판례들은 모두 다 전산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그러니까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재판 사례부터 지난 200여 년간, 각 주에서 나온 판결들이라든가 연방 대법원 판결 등, 하버드 법대가 갖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판결은 거의 모두 다 전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책으로 약 4천여 점, 4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진행자) 그렇게 방대한 판례들을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도 일반에 공개되는 판례집들이 있긴 한데요. 대개는 다 돈을 받고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마사 미노 하버드 법대 학장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의무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도서관이라는 본래 설립 목적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지식을 축적해 가는 곳이라면, 이번 하버드 법대의 프로젝트는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하는 뜻 깊은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습니까?

기자) 현재 하버드 법대 도서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초고속 스캔 장비를 이용해서 1주일에 약 50만 페이지 정도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렇게 스캔된 각 판례의 내용들은 하버드 법대와 이번 'Free the Law'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법 전문 인터넷 회사인 'Ravel Law' 로 읽기 가능한 파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판례들은 오는 11월이면 온라인에 다 올릴 계획이고요, 뉴욕 주 것도 올 가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다른 주들 것은 언제면 다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2017년 중순 경이면 모든 게 전산화돼서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우선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이겠죠. 그리고 큰 대형 로펌 같은 곳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돈이 없어 마음껏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중소 법률회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법을 알아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인터넷’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첨단 기술이 법률의 지형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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