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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남중국해 분쟁 심리...미국, 시리아에 특수부대 50명 파병

  • 최원기

지난 4월 필리핀 마닐라 북부 군 기지에서 그레고리고 피오 카타팡 필리핀 군참모총장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중국의 활동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필리핀 마닐라 북부 군 기지에서 그레고리고 피오 카타팡 필리핀 군참모총장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중국의 활동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루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항공모함에 가까이 접근해서, 미군도 전투기를 발진시킨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돼왔고, 최근 미군 군함이 주변 해역을 항해한 후 중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필리핀 정부인데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면서, 지난 7월 국제재판소의 중재를 요청했었습니다.상설중재판소는 그 동안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검토했는데요, 이 문제가 자신들의 관할권에 속한다며 다루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과 도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제소 후에도, 남중국해 문제는 철저히 섬들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분명히 재판소 관할이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가 존재하는 데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권 문제이며 국제재판소 관할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재판소의 권한 남용이며, 이번 결정도 무효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상설중재재판소가 권한을 남용해서 중재를 강행하려 있다며, 이는 오히려 유엔해양법협약 체결국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이 협약을 어겼다고 지적인데, 오히려 중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갈등 해결의 방식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중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당연히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그 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에 반대해왔는데,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입각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결정도 환영한다는 겁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필리핀과 중국에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도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원로 정치인이죠, 미 상원의 존 맥케인 의원도 입장을 밝혔더군요?

기자) 네. 별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기도 한데요.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기자)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서, 내년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심리 기간 동안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한편 필리핀은 앞서 구체적으로 15개 사안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재판소는 이 중 7개를 검토하기로 했고,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얘기를 좀더 해보죠. 최근 미군 군함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을 항해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미-중 두 나라 군 고위 당국자들이 화상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29일 미-중 간의 접촉은 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긴급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의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과 중국의 루성리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원격 비디오 회의를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전문적이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양측이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앞선 합의들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측의 발표를 보면, 중국이 최근 미군의 행동에 대해 거듭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우 사령관의 회담 중 발언 내용을 보면 그렀습니다. 우 사령관은 미군 구축함이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주변을 항해한 것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였다고 비난했는데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헤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런 도발을 계속 반복할 경우, 우발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게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었는데요. 중국이 거부하자, 해당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 구축함인 라센함을 최근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해시켰습니다. 중국은 반발했지만, 필리핀을 비롯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 나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미 해군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의 해역을 순찰할 계획인가요?

기자)그렇습니다. 미 해군은 국제법을 지키고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해당 지역을 계속 순찰할 계획입니다. 이날 리처드슨 참모총장도 중국 측과 회담한 후 미 해군의 순찰은 국제법이 보호한 항해의 자유에 따른 것이지, 특정 국가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측이 예정했던 군사교류에 차질이 생길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과 중국은 예정된 군사교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 함대가 오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메이포트에 입항하고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다음달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극은 원격 비디오 군사회담도 계속 열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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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러이사 전투기가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다고요?

기자)29일 미국 백악관과 미군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28일 러시아 전투기들이 한반도 근해에 머물고 있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지나치게 가까이 비행했고, 미군도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시 어니스트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가 접근하자, 먼저 주변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군 전투기가 접근을 차단했고, 이어 미군 F/A-18 전투기 4대가 출격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던 겁니까?

기자)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들은 150m 고도로 항공모함에서 1.6km 까지 가깝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항공모함 주변에 있던 다른 미 해군 소속 군함이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 항공모함은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Tu-142 전투기 2대가 접근했습니다.

진행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기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함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고, 또 미군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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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7개국 외무장관과 유엔,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 동안 열렸던 시리아 국제회의와는 다른데요. 시리아 바샤드 알 아사드 정부의 오랜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대표가 처음으로 모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유망한 기회를 맞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시리아 사태가 상당히 복잡한데, 회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외무장관들의 개별 회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여전히 희망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등 서방권과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는 워낙 입장이 다르지 않은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서방국들 그리고 아랍의 다른 동맹국들은 분열된 시리아를 통합할 새 정부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이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도 이번 회의에 기대를 갖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국제적으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할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처음으로 이란이 회의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사태와 관련된 소식 한가지 더 알아보죠. 미국이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보내기로 했다고요?

기자)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3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을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에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의 고위관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50명 이내의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하는 방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시리아에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50명 이내라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파병인데, 미군 특수부대는 시리아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나요?

기자) 미군 특수부대는 시리아 북부 지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곳은 소수 민족인 쿠르드 족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현지에서 쿠르드 군과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터키에 A-10과 F-15전폭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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