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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헤리티지 재단 '북한, 미국의 핵심 이익에 심각한 위협'


미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발표한 연례 '2016 미 군사력 보고서' 표지.

미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발표한 연례 '2016 미 군사력 보고서' 표지.

북한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 행태와 능력 모두 지난해 보다 더 강화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연례 '2016 미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의 핵심 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협행동과 위협 능력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위협 대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위협 행동’에서 가장 심각한 ‘적대적’(Hostile), ‘위협 능력’에서는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Gathering)의 점수를 받아 미국의 핵심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됐습니다.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최악인 ‘심각하다’(Severe)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높은’(High)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 아프간-파키스탄의 테러리즘이 함께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시설들,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와 경제 동반자 국가들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한 사이의 재래식 전쟁이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 국가 정보국이 올해 세계 위협 평가서(WWTA)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분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북한 정권이 계속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는 게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e’ve seen continue in work on its nuclear programs, its missile programs……”

클링너 연구원은 올해 미군 4성 장군 사령관 3명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이 미국에 이미 주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는 위협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고트니 북미우주방어사령관(NORAD)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PACOM), 그리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의회 청문회와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로켓에 실어 미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이들 사령관은 미군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이번 평가는 자신 등 연구원들이 정리한 보고서에 대해 미국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 평가를 내려 이를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북한이 이미 노동미사일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핵과 생. 화학 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미 정부는 3가지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it’s three-track policy. One, we should continue to offer….”

원칙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조건적 대화와 접촉을 지속하며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제재 등 징벌적 조치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켜야 하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과 인권 유린 등 범죄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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