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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자녀 정책 35년만에 폐지...미 케리 장관 "시리아 국제회의 기대"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 여성이 자녀를 안고 있다.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 여성이 자녀를 안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30년 넘게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강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에서 논란의 미군기지 건설이 재개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니 큰 변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의 산아 제한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한자녀정책을 시행하건 지난 1980년 부터입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고 국내외의 비판 속에서도 35년간 유지했지만,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한자녀 정책이 인구 증가 억제에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기대 수명은 늘면서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도 심각한데요. 이미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산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고, 이번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가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7천만 명인데요. 올해 말을 기준으로 노동 가능 인구는 10억 명, 노동 종사 인구는 8억 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중국사회과학원 예상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155만 명의 노동 인구가 줄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790만명, 2030년 이후에는 매년 835만명의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도 사회적인 측면에도 모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요.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인구가 준다는 것은, 노년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산아 제한 정책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죠. 특히 임신 후반기의 여성도 중절수술을 받도록 강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많았습니다. 또한 부유층은 법망을 피해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고라도 여러 자녀를 두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부모들이 자녀 한 명만 가지고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졌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지도부가 두자녀정책을 도입했는데, 노동 인구 감소나 인구 고령화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책 상으로는 큰 변화지만,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동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이미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기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한 자녀 가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두자녀 정책이 도입됐다고 해서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정이 많을텐데,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는 이미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된 곳도 많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세계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중국 여성의 출산율은 1.66 명인데요. 이는 한국의 1.3명, 일본의 1.41명 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1.88명, 북한의 2명 보다는 낮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출산율은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기 전 1970년대 후반에는 3명에 육박했지만,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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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시리아 국제회의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오늘(29일)과 내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내일은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특히 처음으로 이란이 참석한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미국은 그동안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에서 이란을 배제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강한 기대를 보였다고요?

기자) 케리 장관이 오늘 4개국 비공개 회의에 앞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4년 반동안 계속돼온 내전을 끝내기 위해 가장 유망한 기회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리아 사태 진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기다린다고 될 일도 아니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맞았던 정치적 기회 중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그런 기대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국제적으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미국 등 서방국, 아랍국가들과 함께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도 참석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서로 상충되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를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등이 세력을 넓히면서, 어떻게든 시리아의 분열을 봉합할 정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서방의 지지를 받아온 시리아 내 반정부 세력도 배제됐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왔고, 아사드 정권은 이들을 테러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이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서방국, 러시아와 이란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진행자) 과연 이번 국제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되는데요. 미국은 이런 외교적 노력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군사적 공세도 강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공습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ISIL에 대응하는 세력에 대한 군사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케리 국무장관도 이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시리아 북부에서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ISIL의 근거지인 락까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서, ISIL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ISIL의 세력을 더욱 신속하게 약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리아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시리아인 20명 중 1명은 내전으로 죽거나 다쳤고, 5명 중 1명은 난민이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카터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ISIL을 겨냥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군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기자) 그와 관련해 백악관이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ISIL을 겨냥해서 과거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지상 작전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카터 장관의 앞선 발언도 기회가 있을 때 현지의 협력세력과 함께 제한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공습과 현지 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분명한 ISIL 목표물을 확보했을 때는, 미군 특수부대가 현지 병력과 공조해서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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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일본 정부가 기지 건설을 재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지가 건설되는 곳은 일본 남단의 오키나와현인데요. 후텐마의 미군 비행장을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29일) 이전 예정지에서 그 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특히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전임 지사가 승인했던 매립 공사 허가를 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시이 게이이치 국교교통상이 지난 27일 오나가 지사의 승인 취소를 효력정지시키면서 공사 재개가 예고됐었습니다.

진행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후텐마 기지는 지난 1945년 건립됐는데요. 처음에는 한적한 해안이었지만, 주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인구 밀집 지역 한 가운데에 활주로가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소음이나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요, 또 빈번한지는 않지만 미군 범죄와 관련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미국과 협의해 기지 이전을 추진했는데요. 처음에는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했지만, 결국 현 내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도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후텐마 주민들은 하루 빨리 기지가 이전되기을 원하지만, 반대로 헤노코 주변 주민들은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반대 시위 등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헤노코 예정지와 인접한 나고시 미군 기지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다시 반입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재를 실은 트럭의 기지 진입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빚어졌고, 체포된 주민도 있었습니다. 한편 오나가 오키나와현 지사는 정부가 건설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토교통상의 결정에 불복사는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나가 지사는 지사로 당선될 당시, 미군기지의 현 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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