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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속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대북 공조 부각될 것"


지난해 3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후에 열린 미한일 3자 회담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지난해 3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후에 열린 미한일 3자 회담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두 나라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양국 간 갈등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핵 문제 등 북한에 대한 안보공조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처럼 오랜만에 성사된 것은 양국의 해묵은 과거사 갈등이 최근 몇 년 새 한층 격화된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갈등 요인들은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열리는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 안보 공조의 필요성만큼은 한-일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 핵 문제 등과 관련해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양국관계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곽진오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덮고 새 자위대 관련법에 근거한 안보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입장 차 때문에 두 정상은 대북 공조와 관련한 합의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곽진오 연구위원 / 동북아역사재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북 핵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서로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거죠, 한-일 양국 리더들이. 그래서 북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한-일이 대북 공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계기로 미-한-일 안보 삼각연대가 강화되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협상과 저강도 도발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곽진오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른바 ‘투 트랙’ 외교기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 트랙 외교기조는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되 이와는 별개로 안보와 경제는 대화와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선 투 트랙 접근법이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배정호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골이 있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골을 메꾸는 개선의 방향을 보이면서 했을 때 투 트랙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쪽 골은 여전한 데 한쪽은 분리해서 간다? 이 것은 누가 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28일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두 나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고 짤막하게 말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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