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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초중고 시험 줄일 것"...카슨 후보, 낙태여성 노예주 비유 논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표준시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내용 전해 드리고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벤 카슨 후보가 낙태 여성을 노예 주인에 비유하며 낙태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미국인이 대형 총기 사고의 원인을 부실한 총기규제법보다는 정신질환에서 찾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표준 시험 횟수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교육 개혁을 시행하면서 시험 횟수가 많아지고, 공립학교에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표준시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토요일(24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새로운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시험이 너무 많다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시험을 위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들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월요일에는 또 직접 교육 관계자들을 만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안 던컨 연방 교육부 장관이 월요일(26일) 일선 교사들과 교직원들을 만나 새로운 정책에 관해 논의 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자) 네, 한 해 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표준시험에 쓰는 시간이 전체 학교 교육 시간의 2%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안 던컨 교육부장관은 토요일(24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아이들의 학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 시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는 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방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연간 시험 시간을 2%가 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학생들이 표준 시험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미 전역 70대 대도시 학군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도시학교연합이 토요일(24일)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대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매년 평균 8개씩 모두 1백12개 표준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 마지막 과정인 8학년생의 경우 연간 시험 시간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전체 학교 교과 시간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의 결과로 따져 봤을 때 시험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학업 능력이 향상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진행자) 새로운 교육 정책에 따른 교육계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자) 과도한 시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 교사 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일종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교사 노동조합의 랜디 웨인가튼 회장은 부모와 학생,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의미 있게 다뤄지고 결국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 정책에 찬성하는 일부 교육계 인사들도 정책의 변화를 환영하고 나섰는데요. 시험 성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게 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네, 대도시학교연합의 마이클 캐설리 회장은 실제로 유용한 측면이 있는 시험을 횟수가 초과했다고 폐지한다거나 또는 교사들의 교육 수단이 되기도 하는 시험을 강압적으로 폐지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더 높은 기준과 시험을 강조하고 있는 토마스 포드햄 연구소의 마이클 페트릴리 대표는 시험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선 이렇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교육정책이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제적인 학습 평가에서 미국 학생들이 뜻밖의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 부시 행정부 때부터 새로운 교육 정책이 단행돼 오고 있는데요. 영어로 ‘No Child Left Behind Act’ 라고 하는 낙제학생방지법이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각종 항목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해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에 지원금을 늘리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제도와 '공통핵심기준' 정책 등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공통핵심기준'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여러 주의 초중등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년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학습하고요. 표준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으로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시험 횟수를 줄여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하나의 제안일 뿐 법적인 강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또 다시 바뀐 시험 관련 정책에 교안을 다시 짜고 시험 계획을 다시 마련하는 등 일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행정부는 내년 1월까지 내용을 보강해 좀 더 분명한 시험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연방 의회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인 교육개혁안에 과다한 시험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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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죠?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 후보가 낙태를 불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태하는 여성을 노예주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벤 카슨 후보가 일요일(25일) NBC 방송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는 미국의 노예제도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흑인인 카슨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마디 하겠다며,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많은 노예주들은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시에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노예제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고 물었습니다.

진행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가 옳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카슨 후보는 그러면서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은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약 낙태를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슨 후보는 그러면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카슨 후보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반대할 정도로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강경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날도 카슨 후보는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태어났더라도 매우 유익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거론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카슨 후보가 노예제도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슨 후보가 막 정치가의 길로 들어섰던 지난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 일명 오바마케어를 미국에서 노예제도 이후 일어난 최악의 일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카슨 후보는 또한, 민감한 독일의 나치 비유를 종종 들곤 했는데요. 이달 초에는 한 인터뷰에서 나치 독일 시절에 유대인이 총기만 소지했어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집단학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카슨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슨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첫 번째 예비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 주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줄곧 지지율에서 선두를 보이던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카슨 후보가 지지율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23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카슨 후보 지지율이 28%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19%보다 9%포인트 앞선 겁니다. 하지만 전국 조사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카슨 후보를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카슨 후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사실 트럼프 후보는 카슨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기세와 배짱이 부족하다고 비꼬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런 카슨 후보의 차분한 태도에 끌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카슨 후보가 나치나 노예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을 쓰면서 전문가나 논평가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카슨 후보의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뿌리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카슨 후보가 정치적 경력이 많지 않고, TV 토론회에서도 썩 잘하지 못했지만, 인터넷 사회연결망과 지역 병원, 교회 등을 찾아 다니며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가 특히 공화당 내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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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총기 사고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미국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월요일(26일)에 나왔는데요. 응답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총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과 거주 지역, 성별 등에 따라 크게 나뉘었고요. 또한, 총기 규제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권리 그러니까 총기 소유 권리가 우선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각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총기 소유권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잇따르는 대형총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는데요. 이에 반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7%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양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총기 규제법보다는 총기 소유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쪽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커네티컷 주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총기 규제법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총기 규제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더 높았는데요.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진행자)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에도 차이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도시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2%가 총기 규제법이 총기 소유 권리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교외 지역 주민들은 45%, 시골 지역 응답자는 33%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요. 여성의 경우 총기 규제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2%인 반면 남성은 39%로 13%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기자) 네, 미흡한 총기 규제법 때문이라는 응답이 23%인데 반해, 정신 질환자의 신원 확인과 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3%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 성향에 따른 답변의 차이가 컸는데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82%가 정신질환 문제에서 총기 사고의 원인을 찾은 반면, 독립 성향의 유권자는 65%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46%만이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총기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사실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었죠?

기자) 네, 응답자의 82%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고요. 58%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총기사고가 종종 발생해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곤 하는데요. 대형 총기 사고란 총기로 인해 4명 이상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에선 올해 초부터 10월 1일까지 총 1천2백94건의 대형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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