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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국가모독죄' 위헌 판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21일 우승자 발표와 함께 주변의 축하를 받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21일 우승자 발표와 함께 주변의 축하를 받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년이 세계적인 피아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군요?

기자) 21살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씨가 이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18~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 전해졌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본선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실력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대회 결선에서 ‘우승자’에 오른 것 그리고 폴로네이즈 최고 연주상까지 받아낸 우승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놀라고 뿌듯해한 하루였습니다. 그 동안 한국인 연주자가 쇼팽콩쿠르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은 2005년 형제 피아니스트 임동민 임동혁의 공동 3위였구요. 10년 만에 조성진씨가 결승에 오른 데 이어 우승의 쾌거를 이뤄 한국음악계를 들뜨게 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최고의 연주가를 배출한 한국의 뿌듯함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기자) 한국 언론에서는 ‘음악계의 노벨상’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차이콥스키콩쿠르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콩쿠르인 쇼팽 콩쿠르는 16~30세 젊은 연주자들이 쇼팽 곡만으로 실력을 겨루는, 5년에 한번씩 열리고 대회인데요. 27개 나라 160명의 연주자가 참가했고, 20개국 78명이 겨룬 결선무대를 치르기 까지 3주가 걸립니다. 우승자 조성진씨는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으로 가장 먼저 결선연주를 마치며 만족한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왔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세계 최고의 젊은 피아니스트로 확인을 받은 겁니다. 최고연주상에 우승 상금은 3만3천유로, 금메달을 받은 조성진씨는 전세계 각지에서의 연주기회도 부여 받았습니다.

진행자) 21살의 쇼팽콩쿠르 우승자 한국인 조성진씨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6살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11살에 한국 내 영재콘서트에서 데뷔한 뒤 2008년 14살에 국제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로, 2009년 15살에 하마마쓰 국제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구요. 17살이던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 지난해에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를 배출한 한국에서는 내년 2월에 우승자와 입상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갈라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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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기자)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가모독죄’는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1975년에 만들어진 법이구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나 국가기관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조항은 지난 19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난 그 이듬해(1988)에 폐지가 됐는데요.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과거에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가모독죄’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헌번배판소의 판단인데요. 이번 판결은 한국의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양성우 시인이 1970년대 받은 국가모독죄 재판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양 시인의 재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습니다. 당시 양성우 시인은 시국을 비판하는 시(겨울공화국)를 발표했다가 파면(교직)되고, 일본잡지(세카이’世界’지) 에 발표한 시(노예수첩)에 ‘꽃이 군화발에 짖이겨졌다’는 구절이 대통령을 모독했다며 국가모독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직접 발언이 아니라 문학작품 속에 다룬 내용으로도 '국가모독죄’를 물었던 것이군요?

기자) ‘국가모독죄’는 유신시절 한국의 유명인사들이 외국에 나가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비판을 쏟아내자 이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당시는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 등을 비춰보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보전은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통해 이뤄지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지, 이를 막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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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자녀의 키에 관한 소식이군요?

기자) 전국 18개 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환자의 보호자 1천3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는 아들의 경우 175cm~180cm 미만이 46.6%로 가장 많았고, 딸은 165cm~170cm 미만이 54.6%hf 가장 많았습니다.

진행자) 기대치와 실제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 실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20대를 기준으로 한 남녀 평균 키는 174.1cm , 여자는 161.6cm 입니다. 역시 기대치는 실제보다 웃도는 결과인데요.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키가 그 정도였고, 아들 180cm에 딸은 160cm ~165cm 미만을 희망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왜 아들과 딸의 키가 크기를 바라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까?

기자) 키가 작아서 생길 수 있는 걱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으면 ‘구직 활동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72%)를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친구 및 이성교제 등 대인관계’(61%)를 꼽았는데요. 자녀들의 편식과 식사량 부족, 패스트푸드 및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키는 컸으면 하는 것,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기자) 키는 유전적인 영향도 크고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하루 30분 이상 햇볕쬐기, 하루 세끼 꼭 챙기기를 바른 성장을 위한 5계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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