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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한 정상회담 시기적으로 중요"


지난해 9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사무총장 주최 오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사무총장 주최 오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서 도착해 14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경제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동북아 다자 협력방안을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4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워싱턴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박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특히 미-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 후에 열리는 데다 이달 말 혹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돼 시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북한과 동북아 지역 협력, 경제,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지만 북한과 중국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It’s going to help to produce normalization of US-Japan-Korea trilateral relationship because……”

이번 회담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한국 3국 관계의 정상화를 돕는 한편 새로운 미-한-중 3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적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지역 협력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과 한-일 관계 개선, 지역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는 지난주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긍정적 역할론을 오바마 행정부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 would argue that president Park should start….”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중국의 진정한 시장경제 전환에 한-중 협력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 주요 동맹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날로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에 대해 성격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기운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은 지나친 우려이지만 적어도 한-중 관계 개선에 법치와 인권, 시장경제 등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지난주 언론브리핑에서 이런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My advice is that I don’t think president Park has to explain her China strategy publically in Washington, but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 아시아 비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에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꾸겠다는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정책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희망에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략국제안보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그런 측면에서 미-한-중 3자협력 방안이 북한 변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며 실제로 협력이 이뤄지면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추가 도발을 경우 훨씬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대화는 물론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국제사회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사이버 안보와 국제 보건안보, 국제원조, 우주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이번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가 다른 핵심 현안들에 밀려 미국에서 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Republican melt down in the House going to be front page……”

국내적으로는 공화당의 하원의장 선출과 미 대선 경쟁,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논쟁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여부가 핵심 현안이어서 미 언론들의 큰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오바마 행정부 역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 문제에 덜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며 고위급 관리들의 관심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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