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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전략적 인내 실패...종합적 대북정책 필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운데)이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수해 복구 작업이 벌어진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최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운데)이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수해 복구 작업이 벌어진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최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미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탈피해 핵 문제는 물론 경제와 인권 등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7일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문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대북 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입니다.

[녹취: 차 석좌] Certainly more proactive policy then strategic patience is necessary.

차 석좌는 “ ‘전략적 인내’보다 더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불안정과 인권 등 의제의 범위를 확대한 대화에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향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에서도 핵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북한과 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협상에 나섰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길 바라는 등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갈루치 전 차관보] They want mo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fairly certain from experience..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원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초대 대북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 씨도 종합적인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레프코위츠 전 특사] Stalinist regimes eventually crumble. We’re not going to necessarily..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스탈린주의 정권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에 대비해 미국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중국과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if there’s a crisis initial reaction is to dampen down crisis enough to put it on a shelf.

차 석좌는 모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저지른 실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반응하고 뒷전으로 넘겨둔 채 다른 더 중요한 국제 현안에 신경을 쏟았던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북한에게 전략적 이로움을 줘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특히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도 벌써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전략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구 소련국가들도 이미 핵을 보유했다가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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