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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선심정치 '특별 격려금'..."인플레 10-50% 유발할 것"

  • 최원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는 외에도 대동강에 유람선까지 띄웠는데요. 북한 ‘선심정치’의 배경과 문제점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을 보름 앞두고, 전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연금,보조금,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특별상금을 수여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 그 돈으로는 쌀 1킬로그램도 살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안찬일]” 당 창건 기념을 맞아 상여금을 주는 것인데,북한 돈은 휴지나 마찬가지로, 쌀 1킬로에 6-7천원인데 4천원 받는 근로자가 8천원 받아도 쌀 1킬로 살 수 있는 돈밖에는 안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 주는 것은 인플레 즉, 물가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입니다.

[녹취: 그레이스 오]”Double amount of money might highly likely lead 50-10% hyper-inflation..”

북한처럼 물자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중에 돈을 많이 풀리면 쌀값 상승 등 10-50% 정도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 오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우디도 지난 2012년에 공무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또 최근 평양 대동강에 유람선을 띄웠습니다. ‘무지개호’로 명명된 이 배는 1천2백명을 태우고 대동강을 유람할 수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이 유람선이 10월10일 당창건 기념을 앞두고 마련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안찬일]”유람선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밥 먹는게 중요한데, 김정은의 선심정치가 너무 전시용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 간 전국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거나 물놀이 시설, 승마장, 스키장, 고급 식당 등을 건설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평양국제비행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런 전시용 사업과 건설이 북한경제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오]”This is typical mistakes that government..”이런 전시성 사업과 건축물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킨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당간부와 군장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정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이 2012년에 해외에서 사들인 호화 사치품이 무려 6억4천만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천만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양주, 향수, 화장품, 핸드백, 음향기기, 영상설비, 차량, 시계, 악기 등 다양한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등을 계기로 사치품을 당간부와 군장성에게 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과 당간부 등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평양 창전거리에는 스위스제 롤렉스 시계를 착용하고 점심에 불고기를 먹고 이탈리아산 포도주와 미국의 코카콜라 그리고 서양식 닭튀김을 사먹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반면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도 많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되는 1천6백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안찬일]”해당화관이나 이탈리아 식당 같은 호화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외화를 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간부와 신흥부자는 풍요를 누리고 노동자, 농민은 빈곤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장차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그레이스 오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오]His action create more segregation, political instability..북한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부정부패가 장차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발생했던 재스민 혁명 같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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