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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미한동맹 강조 담긴 국방수권법안 가결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하원이 미-한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상원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2016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양원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최종안으로, 다음 주 상원 표결을 거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양원협의회는 법안에 첨부한 합동성명서에서, 미-한동맹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한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상호 안보를 증진시켜 나가는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서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한반도에 대한 청사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중요한 기여를 해온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번 법안에는 한국전쟁 당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참전용사 에드워드 핼콤씨에게 수훈십자훈장을 수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수훈십자훈장은 명예훈장(Medal of Honor)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무공훈장이다.

한편,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 하원과 상원이 각각 채택했던 2016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포함돼 있던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과 하원 법안에 포함됐던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상하원이 마련한 이번 최종법안에서 빠졌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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