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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검증 나서


지난 3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항공기 생산 조립 공장. (자료사진)

지난 3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항공기 생산 조립 공장. (자료사진)

미화 약 150억 달러가 투입되는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논란의 핵심인데요, 청와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오는 2025년까지 F-16 수준의 중형급 전투기 120 대를 한국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비 약 70억 달러에 양산비용까지 합하면 총 사업비가 150억 달러를 넘어가는 한국 군 창설 이래 최대 사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전투기 개발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가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고 사업의 부실이나 비리 가능성에 관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민경욱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한 자료는 전투기 개발사업 중에서도 주로 절충교역, 즉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기술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장비,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전파방해장치 통합기술 등 4 개로 이번 사업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미국의 최신예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록히드 마틴’ 사로부터 전투기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1 개 기술은 ‘록히드 마틴’이 넘겨주기로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 4 개는 미국 정부가 기술 보호를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처음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공군참모총장입니다.

[녹취: 정경두 / 한국 공군참모총장] “4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단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이전 승인을 거부한 4 가지 기술이 없어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3국과의 협력으로도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명진 한국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녹취: 장명진 / 한국 방위사업청장] “21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협조가 됐고 나머지 4가지 품목을 미국에서 정식 거절이 됐기 때문에 국내 기술을 활용하고 유럽 쪽에서 기술협력을 통해 국제협력 통해 획득할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아울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직접 관련 사안을 챙기려 한다며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사업의 핵심인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한국 기술로 개발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은 다른 기술들과 체계통합 하지 못하면 전투기 개발 시기가 목표인 2025년 이후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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