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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후폭풍...케리 국무 '시리아 난민 1만 명 수용'

  • 최원기

지난 1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새 안보법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 건물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

지난 1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새 안보법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 건물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통과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난민 1만명을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일본 소식부터 설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법안이 언제 통과됐죠?

기자) 일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새벽 2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날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찬성148, 반대 90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집단자위권 외에도 어떤 법안이 통과됐습니까?

기자)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 중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집단적 자위권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일본은 그 동안 헌법 9조에 따라 ‘전수방어’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전수방어란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집단적 자위권 통과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또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보다 밀착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한국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통과가 ‘양날의 칼’이라면서요?

기자)네, 한국에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같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한국-일본의 공조가 공고화된다는 겁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더 튼튼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요?

기자) 부정적인 측면은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된다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자)중국, 한국처럼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통과에 부정적일 것 같은데요?

기자)중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영역 내 자위대 활동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19일 담화를 내고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환영하는 입장이죠?

기자)미 국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 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도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일본에서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법안은 통과됐지만 아베 총리는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 도쿄에서는 안보법안 통과 이후 계속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는 야당은 물론이고 고등학생과 교수, 회사원 그리고 노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학자를 비롯한 1000여명은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도 나쁘다고요?

기자)일본 교도통신이 안보법 통과 직후인 19∼20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8.9 %로 지난 8월의 43.2%에서 4.3% 포인트 하락했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보법에 대해 아베 정권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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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이번에는 유럽 난민 사태 살펴볼까요.

기자) 예. 독일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016 회계연도에 적어도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0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난민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난민 수용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케리 장관] "I am pleased to announce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케리 장관은 “내년과 내후년에 미국에 재정착하는 난민의 숫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현재 미국의 연간 난민 수용 규모는 7만 명입니다. 그런데 케리 장관은 2016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규모를 8만5천 명까지 늘릴 예정이고, 이 중 시리아 난민 1만 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는 1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진행자) 최근 시리아 등 중동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미국도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AP 통신'은 미국이 추가로 받아들일 난민 대부분이 시리아인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미국이 난민을 더 많이 받을 의향은 있지만,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난민 신원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은 없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원조사를 계속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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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리스 소식 알아볼까요? 총선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한 달 만에 재신임을 받았군요?

기자) 예.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20일 실시한 조기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 내무부에 따르면 개표율 89%를 기준으로 시리자가 35%를 득표해서 1위를 달렸습니다. 2위인 신민주당은 28%로 차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이로써 시리자는 의회 300석 가운데 145석을 얻고, 신민주당은 75석을 얻게 됐습니다.

진행자) 예상됐던 결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시리자와 신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었는데요.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던 10%의 유권자들이 시리자에 표를 많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치프라스 전 총리가 한 달 전에 내각을 해산하면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치프라스 내각이 재신임을 받게 됐네요.

기자) 예.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월 총선에서 재정 긴축 반대를 공약한 뒤 집권했는데요. 그리스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선 재정긴축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거 전 약속을 뒤집은 거죠. 이에 반발해서 치프라스 총리가 속한 시리자 내 강경파 의원들 25명이 탈당했고요, 이에 따라 치프라스 총리는 재신임을 받겠다며 한달 전 내각 총사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진행자) 시리자가 승리한 요인은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예. 치프라스 전 총리가 과거 정권을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치프라스 전 총리는 신민주당은 부패한 구정권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정당이 승리하던 3차 구제금융 협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경제관련 정책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치프라스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요?

기자) 예.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인 구제금융 1차 조사에 맞춰서 100여개의 개혁정책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을 짜야 합니다. 난민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에게해의 그리스 섬들은 난민 수용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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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군요?

기자)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바나 시민들이 공항에 직접 나가 교황을 열렬히 환영했고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공항에서 교황을 영접했습니다. 또 교황이 공항에서 숙소로 차량 행진을 벌이는 동안 거리에는 10만명의 시민들이 쿠바와 바티칸 깃발을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진행자) 교황은 또 아바나의 혁명광장에서 대규모 미사를 집전했죠?

기자) 예. 이날 미사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교황의 출신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비롯해 수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교황]

교황은 이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념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서로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어떤 활동을 했나요?

기자) 교황은 20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났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집을 교황이 찾아가 4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교황청은 편하고 다정한 분위기에서 환경과 세계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카스트로 전 의장에게 신학책 등 책 4권을 선물했고요, 카스트로 전 의장은 가톨릭 신부와 자신의 대화를 담은 책인 ‘피델과 종교’를 교황에게 선물했습니다.

진행자) 교황이 쿠바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역대 교황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 번째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 피델 카스트로 의장의 초청으로 처음 방문했고, 2013년 3월 베네딕토 16세가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교황은 쿠바 방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죠?

기자)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22일 미국에 도착하고 23일에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역대 최초로 이뤄지는 교황의 미국 의회 연설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25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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