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또 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 10 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풍선에는 1 달러짜리 지폐 1천 장과 함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내용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DVD와 USB 각각 5백 개도 담겼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전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대화 일정과 관계없이 북한이 도발을 멈출 때까지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대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전단을 보내는 겁니다. 순수한 NGO단체로 일관되게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 위해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에도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8.25 합의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관계도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석했던 북한 김양건 당 비서는 이후 평양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을 통해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를 게 없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앞으로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3인 방의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