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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가시화...참의원 소위 통과


지난 15일 일본 도쿄의 정부 청사 앞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의 정부 청사 앞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 등 11개 안보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곧 통과할 전망입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들을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거세게 항의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연립여당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힙여당은 늦어도 18일 중에는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입니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며,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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