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시진핑, 22~25일 미국 국빈방문...유엔 총회 개막, 새 개발목표 논의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 70차 유엔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일정이 나왔군요?

기자) 미국 백악관이 어제(15일)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2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지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가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와 지역 현안, 양자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미국에 얼마나 머물게 됩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까지 나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28일에는 집권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설도 예정돼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주석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하는 게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13년 6월에 미국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는 실무 방문이었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도 워싱턴이 아닌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였습니다.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요?

기자) 사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도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국빈 방문 일정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두 정상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현안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공동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행자) 북 핵 문제도 다루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 핵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테러 대응 협력 등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양국 간 경제 협력도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특히 두 나라가 추진해온 양자투자협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여개 대기업 대표들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에게 양자투자협정 합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두 나라 경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세계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두 나라의 의견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선, 과연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룰 지 궁금하군요?

기자) 사이버 공격이나 영유권 분쟁 등은 견해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고, 오랫동안 대립해온 문제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긴 어려울 겁니다. 중국의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떤 시점에서 국가의 핵심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겨야 할 싸움이라면 꼭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해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자국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필리핀 등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부터 인공섬 건설을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매립한 인공섬에서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듯한 움직임이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 건설도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 BRIDGE ///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제70차 유엔 총회가 개막했군요?

기자)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15일) 총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모겐스 뤼케토프트 의장이 총회의 개막을 알리면서,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행동을 언급했고요, 시리아 사태를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또 보편적 기후 변화 합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15일) 연설했죠?

기자) 반 총장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각국이 평화와 우호, 인권이라는 유엔 창설의 기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이 이룩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아직도 전세계 곳곳에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특히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유엔 총회는 각 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번에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193개 회원국 중 160개국에서 정상이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데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돼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10년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25일 연설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에서는 누가 참석합니까?

기자)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정상들의 기조 연설은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라서 기조연설 첫 날인 28일 연설하고,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앞서 한반도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각 국 정상들의 회의도 열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조연설에 앞서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올해 총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유엔개발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요. 앞서 유엔 총회 의장이 개막사에 밝힌 대로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 국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이 새 안보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도 거센가 보군요?

기자)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당초 오늘(16일) 까지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야당이 회의장 앞을 막고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저지에 나서면서, 아직 표결을 진행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쿄 등 여러 도시에서 새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 시위도 며칠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안보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본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부분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 안보법안은 지난 7월 일본 중의원은 이미 통과했고, 이제 참의원 표결을 남기고 있는데요. 참의원에서도 다수인 연립여당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유력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주 무투표로 집권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면서, 가장 먼저 안보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건 지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로,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근거해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는데요. 아베 정부는 개헌이 어렵자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안보 정책의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평화 헌법에 따라 방어 목적의 군대만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공격도 가능한 군대를 갖고 그에 따라 공격용 무기와 병력도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등 과거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를 입었던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큰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심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한 여론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새 안보법안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아베 총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확대의 필요성 등을 언급해왔습니다.

진행자) 일본 야당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 다수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의 강행 처리는 안된다면서,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데요.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법안을 더 설명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막고 표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립여당은 오늘(15일) 표결에 실패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며칠 째 안보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법안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후에는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토에서는 현지 변호사들이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10시간 연속 마라톤 연설 대회를 열었고요, 오사카에서도 주민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는 등 여러 곳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일본 전직 판사 75명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오늘(15일) 일본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립여당이 어떻게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서,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거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