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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난민 수용 방안 논의...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난항


14일 헝가리에서 온 난민들이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 닉켈스도르프에 도착했다.

14일 헝가리에서 온 난민들이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 닉켈스도르프에 도착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수 십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가 미군기지 신설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유럽 난민사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예. 유럽연합 EU 내무장관들과 법무장관들이 오늘(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엽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각국마다 할당해준 난민 수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총 16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진행자) 합의가 쉽게 될까요?

기자)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EU의 제안을 수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안을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고요.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강제할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유럽 난민 사태 속보도 정리해보죠. 그리스 해안에서 난민선이 뒤집혀서 또 수 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군요.

기자) 예. 그리스 해안에서 어제(13일)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통신사 ANA에 따르면, 난민 130여명을 태운 선박이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파르마코니시 섬 인근 바다에서 뒤집혔는데요. 34명이 숨졌고, 68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며 29명은 해안까지 헤엄쳐서 살았다고 그리스 해양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이날 거센 바람으로 배가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11명과 갓난아이 4명도 포함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 날에도 그리스 인근에서 난민선 사고가 있었죠?

기자) 예. 토요일이죠. 12일에도 그리스 사모스섬 근처 바다에서 난민들을 태운 고무보트 2대가 뒤집혀서 어린이 4명과 어른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진행자) 그리스 해안에서 난민선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최근 들어 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로는 그리스와 발칸반도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발칸 루트’입니다. 난민들은 터키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들어가는데요. 이 에게해는 여름에는 잔잔해서 안전한 편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폭풍이 불어서 30분밖에 안 되는 항해 중에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난민들을 상대로 불량 고무보트와 구명조끼를 팔고, 배에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도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간 난민은 35만명을 넘고요,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도 2천600명을 넘습니다.

진행자) 한편, 주말 사이에 유럽 각국에서 난민 찬반시위가 열렸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예. 12일 서유럽에서는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고요, 동유럽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런던에는 수 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난민 수용에 미온적인 영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녹취: 현장음]

시위에 참가한 휴 엘리엇 씨는 미국 APTN에 “영국 시민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며 “시리아인들을 더 많이 국내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미 영국에 도착한 시리아인들의 망명 요청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 이외에도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등지에서 대규모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동유럽에서는 난민 반대 시위가 열렸죠?

기자) 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5천명의 시위대가 ‘이슬람은 유럽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중동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자이고, 이들이 유입되면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유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 총리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체코 프라하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은 환영 받지 못한다. 집에 가라’는 글귀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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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소식 살펴보죠. 오키나와현 지사가 미군기지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요.

기자) 예.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지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나가 다케시 지사]

오나가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헤노코 연안의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취소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미국과 일본은 이미 주일미군 기지를 이전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요?

기자) 예.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후텐마 기지가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인데요. 이 기지를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기지를 아예 오키나와현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길 원하고 있어서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일본 중앙 정부는 오키나와현 안에서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방 정부인 오키나와 현이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예. 이미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었고요, 집중 협상을 한 달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중앙 정부는 매립 승인이 취소되면 불복 조치를 밟을 예정이어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녹취: 스가 요시히데 장관] 일본어

스가 장관은 19년전 오키나와현의 요청으로 후텐마 기지 이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오나가 지사의 발언은 관련된 당사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정부가 하나돼 관계 법령을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오키나와 주민들은 고향에 미군기지가 몰려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죠?

기자) 예. 후텐마 기지가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겨지지 않고 새 기지가 현 안에 또 생기면 오키나와 현은 미군 기지가 밀집한 곳이라는 인상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내 미군 전용시설은 면적을 기준으로 74%가 오키나와현 내에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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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요?

기자) 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해킹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시 주석이 방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어제(13일) 외교 전문가와 미국 정부 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더힐은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경제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에 중국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분석가인 샘 색스는 방미를 앞두고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색스는 그러면서 제재가 발동될 경우 방미가 취소될 가능성을 15%로 봤고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시 주석이 오지 않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중국 소식통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국빈 방문을 앞두고 논란 거리를 일부러 만들 리는 없는데요. 시 주석의 방미 후에 제재를 가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예.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과 전직 백악관 사이버 안보 관리들은 시 주석의 방미 전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중국에 대한 제재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방미를 앞두고 중국에 경고음을 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오바마 정부 안에 강경파가 실제로 제재를 추진하고 있기에 제재설이 유출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시점의 문제이지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해킹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군요.

기자) 예. 백악관은 지난 몇 달간 중국의 해킹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최근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개정하면서 중국의 미국 기업 해킹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알링턴 버지니아에서 열린 9.11 테러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중국의 미국 해킹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연루된 특정 활동들에 대해 미국이 알고 있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에 매우 분명하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해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해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부에 국내외에서 해킹을 저지른 개인, 또 해킹에 연루된 외국의 국가, 단체, 기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도 이 행정명령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일주일 후면 미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는데, 현재 미중 간에는 갈등 요소만 많은 상황이군요.

기자) 예. 해킹 문제가 큰 문제고요. 그밖에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문제, 중국의 위안화 절하 문제, 인권 문제 등에서도 두 나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정도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은 어떤가요?

기자) 예. 22일 미 서부 시애틀에서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 참석하고요, 워싱턴을 방문한 뒤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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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중국 소식 알아보죠.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 조치를 발표했죠?

기자) 예. 중국 정부는 어제(13일) 국영기업 개혁 지침인 ‘국영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국영기업의 독립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도 성과를 반영해 차별화하게 되는데요. 시장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도 보다 쉽게 국유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화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유기업이 여전히 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완전히 시장화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 국영기업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죠?

기자) 예.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실적이 저조한 ‘강시’ 국유기업을 퇴출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시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는데요. 유명무실한 기업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우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감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주임은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강시’ 기업을 정비하고 퇴출하겠다”며 “주식과 재산권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공개가격으로 기업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주임은 일부 국유기업은 파산도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을 40개 정도로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구촌 오늘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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