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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 개혁안 합의...군입대 지원율 높아져


13일 한국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회의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13일 한국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회의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기자) 어제 밤 노사정 4자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따른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전 분야 뉴스는 이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사정(勞使政) 대표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정책을 따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기 전에 관련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노동정책이나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든 것이 ‘노사정(勞使政)위원회’입니다. 노동계. 사용자계. 그리고 정부 대표자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는 협의단체인데요. 지난 1년간 끌어온 노동계의 중요한 사안이 합의를 이루었고, 이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합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진행자) 일반적인 해고 기준에 관한 부분과, 통상적인 임금의 범위,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계약 연장과,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등 앞으로의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단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일반해고 부분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지침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도 있더군요? 어떤 것입니까?

기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줄어야 하고 줄여서 만든 시간을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구요. 기업마다 정해진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더 이상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거나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도입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진행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에서는 1년여 가까이 끌고 온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활동을 서두르고, 대기업들도 당장 올해부터 인원수를 대폭 늘려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년단체에서는 이번 합의내용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금피크제를 두고,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서 자식들의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구요. 오늘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한 내용은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한국노동자총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 여부가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개혁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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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군에 입대하려는 청년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던데, 7:5대 1 정도면 웬만한 대학입시경쟁률 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원하는 군대에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때처럼 재수 삼수를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 동안 군입대 지원경쟁률이 높아 적체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리가 꽤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경쟁률 보고서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군 입대 경쟁률 7.5대1. 군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에 비해 지원하는 사람이 7배나 더 많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이 7.5:1입니다. 공군이 8.2:1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육군이 7.9:1, 해병대가 6.1:1, 해군이 5.9:1이었는데요. 지난해 군 입대를 지원한 인원은 모두 80만7520명이었는데, 실제 입대한 인원은 13만439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 요즘 군 입대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입에서 나옴직한 말이 됐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자) 지금 군 입대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출생률이 높은 시기에 태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0년생의 병역자원은 33만6000명, 1991년생은 34만9000명이고, 올해 만 20살인 1995년생은 38만 명이나 병역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1950~60년대 생인 일명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세대가 바로 지금 입대시기에 있는 청년들인데요. 군 입대를 할 수 있는 청년인구는 많지만, 국방개혁계획에 따라군이 필요한 인력은 해마다 20여만명씩 줄고 있다는 것이 병역적체현상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게다가 대학을 졸업해도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높은 청년실업률도 군 입대지원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특별한 기술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특기병 경쟁률은 일반병 보다 더 높습니다. 올해 ‘음향장비운용과 정비’ 분야의 특기병은 6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해 무려 48:1이었고, ‘사진운용/정비’는 41:1 ‘항공통신전자장비’는 29:1, 지난해 특기병 최고의 경쟁률은 40:1을 보인 105mm 견인포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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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추석은 가장 맛있는 해가 될 것이다’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있던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일조량이 월등히 많아 과일의 당도가 최고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폭염에 힘겨웠던 여름이지만 과일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서 내실 있게 영글었다는 겁니다. 한국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일조시간은 348.6 시간으로 평년 260.5시간 보다 88.1시간 더 많아 맛있는 과일이 많은 추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올 여름에는 일조량도 많고,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었고, 과일이 대풍이군요?

기자) 맛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더불어 소비자들은 평년에 비해 10~20% 싼 값에 명절과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 사과 등 명절의 대표 과일의 경우, 올해 당도는 평년보다 1~2단계 더 올라갔다는 데요. 보통 13~14 브릭스였던 사과당도는 14~16으로, 11~12 정도였던 배의 당도는 12~14 브릭스라고 합니다. 1브릭스는 설탕물 1%와 같은 농도인데요. 사과와 배 맛이 올해는 2% 정도 더 달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됩니다.

진행자)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추석명절이라는 의미였군요?

기자) 지금 한창 시장에 나와 있는 과일은 나주 신고배와 전국 산지에서 수확한 홍로 사과인데요. 성인 주먹보다 1.5배 정도 큰 크기의 사과 10kg 한 상자 가격이 27~8 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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