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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장관 "5.24 조치 내 민간 교류 추진"


1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1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한 당국 간 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5.24 제재 조치 하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인 5·24 조치와 최근의 고위급 접촉 합의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통일부 장관] “대부분의 민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점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보다 중요하고 5.24 조치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남북한은 지난달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에 대한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 교류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홍 장관은 아울러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위해선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고위급 접촉 합의와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향후 남북 당국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통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간 협의가 진전되면 경원선 연결과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또 민생과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늘리고,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도 올해보다 1.8%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 편성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인도적 지원 부문 예산이 3분의 2로 가장 많고 경원선 복원 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교류 지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1㎢씩 같은 면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남북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가능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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