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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협회' 관련 의회 예산안 진통...법무부, 월가 겨냥 새 지침 발표


미국 워싱턴 DC의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건물.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미국 가족계획협회’ 예산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폐쇄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미 사법부가 월가 경영진을 겨냥한 새로운 수사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TV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9월 말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칫 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미 연방정부는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지난 2013년에도 예산안이 안 나와서 연방정부가 16일 동안 폐쇄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도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가 바로 ‘미국 가족계획협회’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진행자)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피임이나 임신중절 같은 여성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 조직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의 일부 예산이 바로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 단체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미국 가족계획협회’ 직원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외부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이 단체가 낙태한 태아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미국 가족계획협회’와 관련된 항목이 들어간 예산안은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다 보니 정부폐쇄까지 걱정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 공화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이 문제로 정부가 폐쇄되는 일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원의 경우,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임기 동안 정부폐쇄를 막기 위해 일단 임시 예산을 통과시켜 협상 시간을 벌어 놓고, 정부 폐쇄직전까지 가는 벼랑 끝 협상전략은 이제 하나의 관례처럼 자리잡았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수요일(9일) 기자들과 만나 임시예산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폐쇄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족계획협회’와 관련한 의원들의 거센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상원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 역시 정부폐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공화당의 반대로 또 다시 정부폐쇄가 된다면, 공화당의 이미지에 너무 큰 타격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공화당 지도부는 따라서 당장 정부폐쇄를 감행하기 보다는 일단 정부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청문회와 수사 등을 보강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미국 가족계획협회 관련 예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골수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31명의 의원들이 가족계획협회와 관련한 어떤 예산도 반대한다는 편지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도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논란거리가 되기만 원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택사스 출신의 테드 크루즈 상원 역시 낙태반대주의자로 가족계획협회 예산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향해 도대체 민주당 원내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과 다른 점이 뭐냐며 맥코넬 의원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네요?

기자) 네, 바로 랜드 폴 상원의원인데요. 목요일(10일) 정오에 미 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낙태반대 운동가들과 함께 가족계획협회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폴 후보는 의회가 가족계획협회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나선 건데요. 이렇게 일부 대선 후보들이 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공화당 지도부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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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사법부가 월가 경영진을 겨냥한 새로운 수사 지침을 발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수요일(9일)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미국 금융의 중심가인 월가에 대한 새로운 수사 지침을 발송했습니다. 새 지침은 앞으로 기업 관련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개별 임직원의 기소를 우선시하고, 기업은 문제가 된 임직원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검찰에 넘기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침이 미 법무부 부장관 명의로 발송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샐리 Q. 예이츠 부장관은 수요일(9일)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업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검찰이 임직원 개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이츠 부장관은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공정한 법이라며, 미국에 하나의 사법 시스템이 있고 이는 범죄가 길거리에서 일어나든, 기업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일어나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침은 로레타 린치 법무 장관이 지난 4월에 취임한 이후 처음 내놓은 주요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지침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기자) 앞서 에릭 홀더 전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법무부는 의회와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는 월가의 임직원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월가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했지만 월가의 주요 경영자들 중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요. 특히 검찰은 JP 모건이나 체이스 엔 시티 그룹 같은 대형 은행들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받아냈지만 책임이 있는 경영인이 아무도 처벌되지 않으면서 ‘속 빈 강정같은 승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월가의 임직원들은 기소되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법무부는 이때까지 기업을 우선적으로 수사의 중심에 두고 법적 합의를 이루고 나면 그 이후에 관련 있는 개개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도 경영진은 처벌을 면했던 거죠. 예를 들어 지난해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가 89억 달러에 이르는 기록적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임직원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은행 측은 임직원 개인에 대한 기소 마감일이 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진행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지침은 민사나 형사 사건 조사를 할 때 처음부터 기업이 아닌 개별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측이 범죄에 책임 있는 임직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를 사법부에 넘기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이츠 부장관은 특히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의 직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아랫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해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새 지침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기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실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지침은 말그대로 지침일 뿐이지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일부 내용의 경우 수 년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성문화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은 어떤 새로운 지침이나 정책이 소개되면 내년에 있을 대선과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법무부의 수사 지침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 지난 여름에 이미 월가의 많은 경영진이 법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사기를 저지른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클린턴 후보 외에도 월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기업에 친화적인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새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넷이 TV를 죽이고 있다’이런 제목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1979년 영국의 2인조 밴드 ‘버글스’가 발표한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번역하면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라는 제목입니다. 70년대 말 TV가 보급되고 사람들이 라디오 대신 영상을 더 접하게 되면서 그 결과 라디오 세대의 스타들이 사라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노래인데요. 이렇게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이던 때를 지나 이제는 인터넷이 TV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면서 전통적인 TV의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디어 전문 연구기관인 ‘모펫 나단슨 리서치’가 최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는 2017이 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인터넷 광고가 TV 광고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온라인 비디오와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시장은 매년 12%가 증가하면서 2014년 현재 약 490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광고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광고를 통해서 미디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기자) 광고는 바로 그 프로그램의 인기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광고 단가가 높고 또 광고가 많이 붙죠. 시청률이 높으면 그 만큼 광고효과가 크니까요. 그런데 인터넷 광고가 더 많아 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TV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한다는 말이겠죠. 거기다 TV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인터넷 광고는 원하는 소비자를 보다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주들이 더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TV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된 데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이나 판형컴퓨터 같은 첨단 기기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쳤겠죠?

기자) 당연합니다. 이제는 손안에서, 무선으로 영상을 즐길 수 있으니 예전처럼 TV 앞에 앉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지난 2/4분기에 미국에서 케이블과 위성TV 계약 해지건이 56만 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TV 시청연령 중 18살에서 49살 사이의 시청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5.5에서 6.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세대는 특히 손전화와 같은 무선 기기를 통해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나이대로 나타났고요. 전통적인 TV 시청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이들 역시 TV 외에 인터넷 시청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러다가 정말 인터넷 때문에 TV가 사라지는 날이 오겠네요.

기자) 하지만 그 날이 금방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펫 나단슨 리서치'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소비가 2014년 현재 44%에서 2020년에는 56%로 늘어나는 반면에, 전통적인 TV의 경우 37%에서 30%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 중계방송의 경우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TV 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낚시 방송이라든가 기상 전문 방송 같은 비주류 케이블 방송, 그러니까 유선 방송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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