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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이란 핵 합의 견해 밝혀...첨단기술 업체들, 정보 공개 거부


9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9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란 핵합의가 9월 정국에서 다시 쟁점이 된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들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와 첨단 기술기업들이 정보 공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 불황기에 미국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에 변화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민주, 공화 두 당의 몇몇 대선 후보가 수요일 (9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들에 참여해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수요일 오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곳 워싱턴디시에서 보수단체인 티파티가 주관하는 이란 핵 합의 반대 행사가 열렸는데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수요일 오전에 미국 내 몇몇 언론이 클린턴 후보의 연설과 이어진 질의 응답을 생중계하던데, 클린턴 후보 여기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6개 나라가 맺은 합의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면서 합의가 이란이 핵폭탄을 얻는 길을 모두 차단했다면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다시 가서 더 좋은 합의를 맺어오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까 말했듯이 클린턴 후보는 핵 합의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란을 믿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은 이란을 믿지 않고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일 이란이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란을 공격하는 걸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가 오늘 핵 합의 관련 발언으로 뉴스 머리면에 등장했는데, 어제는 또 전자우편 관련 발언으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중에 개인 전자우편을 썼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요. 클린턴 후보, 화요일에 미국 ABC 방송하고 회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돌아보면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전자우편 계정을 개인용과 공무용으로 나눠야 했다면서 자신이 실수했고,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 화요일에는 전자우편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수요일엔 핵 합의 관련 연설을 한다고 힐러리 후보가 상당히 분주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클린턴이 핵합의를 지지한다고 연설한 몇 시간 뒤에 이곳 워싱턴디시에서는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보수단체인 티파티가 주관하는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에 티파티의 후원을 받고 공화당 경선에 나온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에는 두 후보 외에 글렌 벡 등 보수 진영의 유명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상원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두 후보 모두 오늘 행사에 나와 연설하면서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난하고 이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완전히 바보들이 이번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합의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이란 핵 합의가 미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번 행사에서 크루즈 의원과 트럼프 후보가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지만 의회 상황은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 어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한다는 42번째 상원 의원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하게 오바마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지표가 42표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일단 42표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걸 ‘필리버스터’, 즉 ‘의사방해’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설령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요. 그런데 67표가 있으면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데, 화요일부터는 이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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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구글이라면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업체들인데요. 그런데 이들 기업과 미국 정부가 요즘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비스 이용자가 손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주고받거나 저장해 놓은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몇몇 업체와 미국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사실 이런 정보는 정부가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내준 영장이 있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장이 나와도 몇몇 기업이 영장을 집행하는 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걸 거부해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연방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수요일 (9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당사자가 바로 미국 연방 법무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진행자) 재판의 안건이 정확하게 뭡니까?

기자) 네. 지난 2013년 12월에 수사 당국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마약 밀매 용의자의 전자우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용의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하지만 회사 측이 이 요구를 거부했고요. 그러자 법무부가 소송을 내서 1심을 거쳐 오늘 2심 재판이 열린 겁니다.

진행자) 영장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게 상식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수사 당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서버’, 그러니까 전자우편을 저장해 놓은 장치가 미국이 아니라 아일랜드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회사 측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를 열려면 아일랜드 법원이 내준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만일 미국 법무부의 지시를 따른다면 다른 나라가 미국 안에 있는 서버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도 따라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문제로 미국 정부와 대립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기자) 네.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업체인 애플도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올해 여름에 법원 영장을 받아서 범죄 용의자들이 쓰는 아이폰 손전화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애플 측에 요구했는데요. 애플이 이걸 거절했습니다. 당시 애플사는 고객이 주고받은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서 회사가 이걸 꺼내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런 갈등이 점점 자주 생길 거라고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죠.

진행자) 스노든의 폭로가 나온 다음에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고객들이 주고받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더 잘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주고받거나 저장하는 정보가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호장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암호화 때문에 미국 정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암호화 기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건 서비스 이용자만, 그러니까 손전화나 전자우편을 쓰는 당사자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은 수사 당국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열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영장이 있어도 기술적으로 열어볼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당국은 고객 정보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범죄 용의자나 테러분자를 잡는데 손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암호화 같은 기술 탓에 꼭 필요한 수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련 당국이 영장이 있으면 개인이 주고받거나 저장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키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 해킹의 위험이 있어서 키를 만드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수요일에 열린 마이크로소프트사 재판이 2심이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1심인 연방 지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자우편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자우편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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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어느 나라에서든 대학에 들어갈 때 전공이 아주 중요하죠? 전공이라면 학생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를 말하는데요. 미국 학생들이 택하는 대학 전공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미국에서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리어빌더’사가 자회사인 ‘EMSI’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번 조사는 미국의 경제불황을 전후해서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이수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회사는 연방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대학생들이 이수한 전공을 살펴봤습니다.

진행자) 대학생들이 끝마친 전공 가운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늘어난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네. 상위 10개 전공 가운데 이른바 ‘STEM’,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 전공이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 전공이 49% 늘었고요. 수학과 통계 분야가 35%,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 과학 분야는 32% 증가했습니다. 또 공학 분야는 26% 늘었는데요. 특이한 건 국토안보 분야도 이 기간에 27% 늘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반대로 많이 떨어진 전공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도서관학이 17% 감소했고요. 교육학이 9%, 역사학이 8%, 철학이 3%, 그리고 영어와 외국어 전공이 2% 줄었습니다.

진행자) 비율이 떨어진 분야가 미국에서 이른바 ‘Liberal Arts’나 ‘Humanities’로 부르는 인문학 쪽이 많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9개 전공 분야가 떨어졌는데, 거의 모두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 전공들입니다.

진행자) 역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취업이 수월한 분야로 몰려서 그런 걸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곰곰이 살펴보면, 인문학같이 넓게 걸쳐 있는 분야를 전공하기보다는 취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조사 기간에 증가했다가 떨어진 전공이 있는데요. 요리나 법률 전공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떨어지다가 오름세로 돌아선 분야도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건강 관련 전공하고 경영 관련 전공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대학 전공 이수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불황이 찾아온 시기 초기에 사람들이 학교로 몰렸다가 경기가 점점 좋아지자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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