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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계류 북한 법안들, 북한 도발 시 관심 받을 것"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 의회가 5주 간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8일 의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합의안 등 민주당과 공화당이 날선 대립을 하는 현안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북한 관련 법안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한 큰 관심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3 개로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757) 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해야 법안으로 채택됩니다.

상원에도 하원과 거의 같은 내용의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S.1747)이 지난 7월 별도로 제출됐습니다.

하원에는 역시 대북 제재를 위한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 (H.R.204)도 상정돼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8일 `VOA'에 이들 북한 관련 법안들이 의회의 주목 받을 지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탠거론 국장] "In October, we have the 7-th anniversary of Korean workers party.."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실제로 발사한다면 미 의회는 북한 제재법을 들여다 보기 시작할 것이고,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다면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법들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탠거론 국장은 현재 미 의회는 이란 핵 협상 합의안과 새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없다면 연말까지 북한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재 미 의회에는 6 건의 북한 관련 결의안도 계류 중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5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 (S.Res.180)을 발의했습니다.

이산가족 관련 법안들도 계류 중입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지난 6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 (S.Res.190)을 제출했고,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4월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H.Con.Res.40)를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밖에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추모벽을 건립하기 위한 법안 (H.R.1475)이 하원에 계류 중이고, 6.25 참전용사 출신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6.25 전쟁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H.Res.384)도 계류 중입니다.

또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안에 주한미군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조성하도록 하는 상하원 합동결의안 (H.Con.res.50)도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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