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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계약 업체 유급병가 의무화...샌더스 지지율, 클린턴 제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노동절 조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노동절 조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도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제치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 감시기능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9월 첫째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의미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월요일(7일) 미 연방정부 계약업체에도 유급병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미 동부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유급병가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민간기업도 유급병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유급병가제란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할 때 보수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직원들이 매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7일을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그리고 유급병가에 해당되는 범위도 넓게 잡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요. 자녀나 부모, 배우자 등 가족, 동거인, 친척 등을 돌봐야 할 때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한 치료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급병가가 허용되는데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죠.

진행자) 그럼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되나요?

기자)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계약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풀타임 그러니까 상근직뿐 아니라 비상근직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급병가가 없는 근로자 약 30만 명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부 유급병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 기존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니다.

진행자) 근로자의 유급병가 제도는 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겠죠?

기자) 물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으로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퇴임 전에 유급병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게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자들에게 급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성적 성향에 의해 차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이 행정명령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명령은 공개적인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혜택은 2017년에 새롭게 계약하는 직원들부터 시작되는데요. 백악관 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앞으로 연방 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주와 지방 정부가 유급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유급병가 의무제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발표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통과한 주 법에서 일부 내용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30시간 마다 1시간의 병가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직원 11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년에 40시간 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고, 규모가 그 이하인 사업장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 개정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한 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업인들과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정책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고용인이 유급병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되거나, 월급이 낮아지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유급병가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일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며 직장 내에 질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결국엔 기업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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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 주 상원의원이 뉴햄프셔 주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올랐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NBC뉴스와 여론조사 기관인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뉴햄프셔 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 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유권자들로부터 41%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클린턴 후보는 지지율 3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이 16%였고 그 외 지지율 1%를 넘긴 민주당 후보들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몇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앞서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2%, 샌더스 후보가 32%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10% 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건데요.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은 12%였습니다.

진행자) 뉴햄프셔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이죠?

기자) 맞습니다. 내년초에 뉴햄프셔 주에서 첫 예비선거가 열리기 때문이죠. 샌더스 후보는 뉴햄프셔와 이웃 주인 버몬트 상원의원으로서 인지도도 높은 편이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 노동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클린턴 후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 논란이 불거진 클린턴 후보의 경우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선두는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이오와 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NBC방송은 아이오와 주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아이오와 주 역시 첫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이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그런데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샌더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샌더스 후보보다 24% 포인트 앞섰던 반면에 이번 결과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11%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지키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업가 출신으로 돌풍으로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이오와 주에서 29%, 뉴햄프셔 주에서 28%의 지지율로 모두 선두를 지켰습니다. 우선 아이오와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이어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가 22%의 지지율을 얻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젭 부시 후보는 지지율 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19% 지지율로 아이오와 주에서 선두를 차지했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의 지지율은 이번에 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뉴햄프셔 주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뉴햄프셔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이어 존 케이식 후보가 지지율 1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벤 카슨 후보가 11%로 3위에 올랐고요. 7월에만 해도 지지율 14%로 2위였던 젭 부시 후보는 지지율 8%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흥미로운 인물이 민주당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인데요. 레식 교수는 앞서 노동절까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1백만 달러의 선거자금이 모이면 대선에 공식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하죠. 그런데 레식 교수가 노동절 전날인 일요일(6일)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목표한 자금이 다 모였다며 대선에 공식 출마할 뜻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레식 교수는 대선 출마 방식도 특이했지만 공약 역시 아주 획기적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식 교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권 논란을 해결하며, 당파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 공약만 처리된다면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레식 교수는 하지만 인터뷰에서 어떤 인물을 부통령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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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만 16살이 되면 운전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10대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고 신나게 달리지만, 이들의 부모는 자녀가 난폭운전은 하지 않는지,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인데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차량제조 회사인 제너럴모터스, GM이 부모에게 10대 자녀의 운전습관을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GM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쉐보레 말리부 2016년형에 ‘틴 드라이버’(teen driver)라는 기능을 탑재하는데요. 이 기능이 있으면 운전 후 운전자의 안전운전 항목을 총괄해 평가한 ‘운전 성적표’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성적표는 개인 인식 번호를 통해 부모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행자) 틴 드라이버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틴 드라이버는 운전자가 부모가 설정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하면 경고음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또 10대들은 보통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운전석과 보조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오디오 시스템에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속도위반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충돌방지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총 운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 지 등이 운전성적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또 다른 자동차업체인 포드사는 비슷한 기능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포드사는 지난 2003년부터 ‘마이키(Mykey)’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키는 틴드라이버처럼 운전성적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차량의 일정 기능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너무 빨리 달릴 경우 경고음을 내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운전 중엔 손전화 작동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죠.

진행자) 대형 자동차 제조 업체 외에 신생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달에 ‘어전트.리’ 라는 신생업체가 내놓은 기술이 있는데요. 자녀의 손전화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감지하면 부모의 손전화로 알려주는 손전화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10대 차량에 부착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운전 감시 프로그램들도 이미 출시돼 부모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자녀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기술들이 나온다는 말은 그 만큼 10대 운전자들에게 따르는 위험이 더 크다는 말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고속도로운전보험연구소’에 따르면 10대 운전자들의 사망 사고율은 20살 이상 운전자의 3배에 달합니다. 10대들이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고 운전을 하면서 손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습관이 아직 자리잡지 않아서인데요. 자녀들의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고, 부모들의 마음도 안심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안전 운전 감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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