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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가개혁위원회, 새 헌법 거부


태국 국가개혁위원회 회의장

태국 국가개혁위원회 회의장

태국 군부가 지지하는 입법기구가 새 헌법을 거부함으로써 태국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국가개혁위원회는 6일 반대 135, 찬성 105, 그리고 기권 7로 새 헌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태국 군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새 헌법을 만들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새 헌법은 국가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17년까지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태국 군부는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을 통과시키면 2016년 말에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태국 내 거의 모든 정당이 새 헌법이 군부가 계속 효과적으로 실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헌법을 거부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23인 위원회를 만들라고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군부의 지배를 받는 23인 위원회가 위기가 생겼을 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군부는 지난해 5월 잉락 시나와트라 총리를 축출하고 헌법을 정지시킨 뒤 지금까지 태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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