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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합의안, 미 의회 통과 확실시...유럽 국가들, 난민 대책 마련 고심


민주당 소속 바바라 미컬스키 미국 상원의원. (자료사진)

민주당 소속 바바라 미컬스키 미국 상원의원.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 의회에서 이란 핵 협상 합의를 지지하는 의원이 늘면서, 의회 통과가 확실해졌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올해 이미 35만 명이 유럽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동유럽 6개국에 지역 사령부를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이란 핵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미 의회에서 이란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늘면서, 의회 통과가 확실해졌다고요?

기자) 어제(2일) 미국 의회 상원의 민주당 소속 바바라 미컬스키 의원이 미국 상원의원으로는 34번째로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34란 숫자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 입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상원에서 핵 합의안을 반대하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 확실한데요.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를 다시 무효화시키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34명이 핵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 시킬 수 없게 됐고, 핵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한편 34번째로 핵 합의 지지를 밝힌 미컬스키 의원은, 완벽한 합의는 없지만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 무장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핵 합의를 지지한 건 대부분 민주당 상원의원이겠죠?

기자) 34명 중 민주당 소속이 32명 무소속 의원이 2명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는 2명 만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척 슈머 의원과 밥 메넨데즈 의원입니다.

진행자) 하원은 어떤가요?

기자) 하원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 분의 1을 넘는 146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상원보다는 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려면 하원만으로는 안되고, 상하원에서 모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원에서 그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하원의원의 숫자는 의회 통과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의회 표결은 언제 이뤄지나요?

기자) 지난 5월 미국 의회에서 채택한 핵협상 승인법에 따라 17일까지 핵합의 내용을 검토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진행자) 어제(2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연설을 했다고요?

기자) 케리 장관이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의회가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비단 이란 핵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 국방, 도덕성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중동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지원도 거듭 약속했는데요. 이란의 위렵에 대응해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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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유럽 난민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들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기자) 현재 유럽의 난민 사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제이주기구가 지난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가 이미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인 28만 명 보다 많은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망한 난민도 2천600명인데요. 대부분 열악한 난민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배가 전복되면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면서 보호 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데요. 지난 주에는 오스트리아의 버려진 냉동차에서 밀입국한 난민 71명이 질식사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난민수가 급증한 건 그만큼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겠죠?

기자)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몇 년 째 계속되고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피해 달아나는 난민들도 급증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도 더 많은 난민들이 폭력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몰려드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은 여러 나라가 동의하는 유기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난민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독일로 가기 위해 열차로 몰려들면서, 헝가리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고요?

기자) 난민들이 몰려든 것도 있지만, 난민 처리 문제를 놓고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갈등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독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헝가리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유럽 국가들 간의 조약에 의하면, 헝가리는 난민이 자국에 입국할 경우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헝가리 정부도 그동안 난민의 이동을 통제해왔는데,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독일 행 열차에 탈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3천 명이 넘는 난민들이 열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의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지금은 열차 운행은 재개했지만, 난민들이 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난민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유럽에서 경제가 제일 좋아서 일자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어떻게든 자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거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헝가리는 중동 출신 난민들이 독일에 가기 위해 거치는 이동 경로에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그리스로 도착한 난민들이 23만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탈리아로 11만4천 명, 스페인과 몰타로 온 난민이 2천 명 정도입니다. 그리스로 간 난민은 세르비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 독일로 향하는데요. 세르비아는 난민의 이동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올해만 자국으로 입국한 난민이 15만6천 명인데요. 헝가리는 독일이 무책임하게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난민이 급증했다고 불만을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독일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난민 보호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자국이 떠맡을 수는 없으며, 유럽 국가들이 공동 대응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각국의 경제력과 크기 등에 따라서 난민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유입이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 이들의 수속을 돕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 정착하도록 돕자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난민 보호와 정착을 위해 드는 비용은 경제력에 따라 분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방안은 앞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기됐었지만,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헝가리에 발이 묶인 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어제(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켈레티역에서는 승차를 거부당한 난민들이 '자유를 달라' '독일로 가게 해달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이름을 외치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난민들은 열차 탑승이 거부되자 역사 주변에서 노숙하며 지내고 있는데, 3천 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열차를 탈 수 없게 되자, 자동차로 밀입국을 돕는 불법 브로커들의 차량도 역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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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동유럽 6개국에 지역 사령부를 설치했다고요?

기자) 나토가 앞서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1일 부터 동유럽 6개국에 나토 지역 사령부가 설치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나토 본부가 밝혔습니다. 사령부가 설치된 나라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리나스 린케비치우스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나토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역 사령부가 설치된 게 리투아니아 외에 또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자) 리투아니와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6개국 입니다. 나토 관계자에 따르면 문은 열었지만 아직 전면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은 아니고요. 나토 지역 사령부는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창설된 신속 대응군 운영과 지역 군사 훈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각 사령부에는 약 40명의 작전 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3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지역 사령부 출범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나토 차원에서 동유럽의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에도 개입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차원에서 동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고 동유럽에서의 훈련 규모와 횟수도 늘렸습니다. 미군은 최근 유럽에 최신예 F-22 전투기를 처음으로 파견해서 유럽 국가들과 공동 훈련에 돌입했고요, 신속대응군 지원의 일환으로 동유럽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1일은 미군이 라트비아에 프레데터 무인 정찰기와 70여명의 운용 병력을 파견했다는 새로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2주간 훈련 일정인데,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 파견한 요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기자) 12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인데요. 우크라이나 외에 미국과 독일, 영국 등 나토 회원국과 스웨덴 등 협력국가에서 모두 2천5백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훈련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훈련 목적이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 협력국 해군 사이의 작전 공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죠.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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