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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역서 안보법 반대 시위...미국, 중국 해킹 대응 경제제재 추진


30일 일본 도쿄 의회 앞에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30일 일본 도쿄 의회 앞에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전역에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계속 악화되는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일본 시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아베 총리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30일) 일본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2백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아베 정권 하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주변 인도는 물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향하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는데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시위대는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고요, 일부는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대규모 시위의 이유가 된 안보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기자) 안전보장 관련 11개 법률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10 개 개정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 법안’입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을 위협받거나 자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도록 했고요,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를 국제분쟁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기자)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5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일본 여당은 8월 15일 중의원 특위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 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체제 탈피와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 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이전까지 헌법 9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강제 탈바꿈시킨 헌법을 바꾸고 정식 군대 보유가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 보통국가를 향한 안보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보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안보 법안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찬성 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은 전쟁 금지 등 평화헌법 9조의 근간을 흔들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법률안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서 ‘전쟁하게 하지 마라’, ‘헌법을 지켜라’ 등의 구호가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일본 방위청은 오늘 (31일) 4백2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방위예산 요청액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서 2.2% 증가된 것으로 아베 총리 집권 이후 4번째 방위예산 증액인데요,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상 최대 방위예산이 됩니다. 일본 방위청은 예산 증액을 통해 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찰 헬리콥터 17 대, F-35 전투기 6 대, '글로벌 호크' 드론 3 대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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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미-중 관계 소식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9월 중순 무렵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중국 단체들에 경제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오늘 (31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신문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이버 해킹을 자행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가 앞으로 2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해커들에 대해 전면적 대응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무단침입해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진행자)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인가요?

기자)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은 지난해 약 53% 증가했는데요,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전산시스템이 해킹 당해 연방공무원과 그 가족 2천만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중국을 최대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해커들이 핵발전소 설계도에서부터 에너지 기업들의 비밀 협상전략 등 모든 것을 훔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기자)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제재 방안은 미국 기업의 비밀을 해킹으로 빼돌려 이익을 보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안보 위협은 물론 경제적 손해로 직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의 해킹 공격에 맞서기 위한 종합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경제제재는 물론 법적 제재 강화와 외교적 교섭, 무역정책 활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제재를 부과하려는 9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제재를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놓고 커진 양국 간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둔 시기에 제재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이 고질적인 중국의 사이버 공격 문제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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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죠. 유럽연합이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내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오는 9월 14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어제(30일) 발표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연합 안팎에서 난민 유입이 전례 없는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난민 위기를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의 테레사 메이,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즈뇌브, 독일의 토마스 데 마이치에레 장관은 어제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주일 안에 난민 문제를 논의할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최근 난민 사태가 이례적이라며,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난민 처리 절차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이민자들을 송환하는 정책, 그리고 인신매매 방지책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해상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난민들의 해상 참사는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어제 (30일)도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들이 탄 선박이 침몰해 7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 27일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지대 고속도로에서 난민 71 명이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고요,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뒤집히면서 난민 2백여 명이 숨지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찾아 유럽으로 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사람은 2천400 명에 달합니다. 난민들은 배로 지중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유럽 동부를 거쳐 육로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 7월 한 달 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이 10만7천500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 명으로 지난해 연간 통계인 28만 명을 이미 넘었으며 그리스로 들어간 난민이 1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아프리카 일부 나라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난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스 등 일부 나라들에도 난민이 몰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부담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나라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 국가들은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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