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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새 작전계획, 북 도발 징후 선제공격 강화'


미 공군이 운용하는 B-2 폭격기. 미국과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비한 새 '작전계획 5015'에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자산 운용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B-2 폭격기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자료사진)

미 공군이 운용하는 B-2 폭격기. 미국과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비한 새 '작전계획 5015'에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자산 운용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B-2 폭격기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전면전에 대비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살상무기 (WMD) 대응전략을 보완하고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타격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6월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작계5015’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국 군 관계자가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작전계획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비해 만든 대응작전으로 1974년에 처음 수립됐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 북한의 급변사태에 가동하는 5029를 세워 놓고 이를 보완해 왔습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이 서명한 새 작전계획 5015는 기존의 5027과 5029, 평시 작전태세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을 크게 보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앞서 기존의 작전계획들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과 기습공격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기습도발이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사령관] “My top concern is that we will have little to now warning of a North Korea asymmetric provocation……”

북한의 비대칭 도발은 주기적 행동과 예기치 않은 대응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 작전계획 5015에는 두 나라가 지난해 크게 보완한 맞춤형 억제전략 (TDS)과 ‘4D’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는 탐지 (detect)와 방어 (defend),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를 합한 개념입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4D’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사령관] “Last year, the alliance took significant steps in improving its capabilities and capacities to deter aggression…..”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 억제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 능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나라는 이런 개념을 적용해 북한 군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하는 방안도 새 작전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작전 수행을 위해 기존의 공격 자산 뿐아니라 미 핵잠수함과 B-2,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운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월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형 스텔스 폭격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for example, a new stealth bomber….”

실제로 미 공군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석 대와 운용요원 225 명을 지난 7일 괌의 앤더슨 기지에 순환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2 폭격기는 16 개의 핵폭탄 등 각종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최대 18t까지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입니다.

북한 군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면 이런 전략자산을 동원해 공세적으로 선제타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두 나라는 새 작전계획을 28일 종료된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그러나 기밀 유지를 이유로 새 작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관리가 북한 군의 비대칭 공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참수작전'을 언급해 북한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상호 한국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27일 한 학술행사에서 북한 군의 비대칭 공격 대응전략으로 “심리전과 참수작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수작전은 적이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명확한 징후를 보이면 이 무기의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군은 과거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내전에서 독재자 제거를 위해 이 작전을 적용했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들이 모두 방어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참수작전과 새 작전계획은 “위험천만한 도발 망동” 이라며, `북-남 합의에 대한 노골적 배신'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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