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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쟁법 설명서' 언론인 처벌 조항 담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인근의 국방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인근의 국방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전쟁법 설명서’가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명서는 언론인이 적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군 지휘관들이 해당 언론인을 ‘특권 없는 교전당사자’로 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권 없는 교전당사자’는 전쟁 포로를 보호하는 제네바 협약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휘관이 언론인의 취재 영역을 제한하거나, 언론인을 무기한 억류할 수도 있다고 미국 AP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설명서는 또 군사작전을 보도하는 것은 정보 수집이나 간첩행위와 매우 유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 활동을 한 기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AP 통신은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미군이나 다른 나라 정부들이 기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다른 미국 유력 언론들도 이번 전쟁법 설명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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