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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24 제재,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해제"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서 상호 관심사 5.24 문제의 어떤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와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 왔다며 구체적인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수준은 향후 회담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 간 회담이 남북 간 현안들을 푸는 중심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관계 부처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담의 형식과 의제, 시기와 대표단의 규모 등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달 초에 실무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북한 관영매체에 출연해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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