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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 메탄가스 배출 규제안 발표...미 서부 산불 확산


미국 노스다코타 주 와트포드시의 천연가스 생산 설비. (자료사진)

미국 노스다코타 주 와트포드시의 천연가스 생산 설비.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환경보호청 (EPA)이 메탄가스 배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미 서부지역의 산불이 확산되면서 현역 군인이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는 소식에 이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다른 인종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 초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서 32%가량 줄이는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화요일 (18일) 메탄가스 배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국민 건강, 석유가스 업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하는데요.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서 대기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요. 동시에 석유가스 회사들이 폐기물 양을 줄이고 가스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돕는다는 건데요. 환경보호청 (EPA) 산하 대기방사능국의 재닛 케이브 부국장 대행이 화요일 언론과 전화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규제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석유만 생산하기로 돼있는 유정에서도 작업 때 새어 나오는 가스를 담아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메탄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업계는 앞으로 2025년까지 4억2천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5억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1억5천만 달러에 이르는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온실가스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메탄가스는 탄소보다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은 짧지만요. 열이 빠져나갈 수 없게 가두는 힘이 탄소보다 25 배나 더 큽니다. 그러니까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12년 수준에 비해 40%에서 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나온 규제안을 시행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2012년 수준에서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행정부 목표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는 아직 확실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새 규제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업계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하고 비용만 많이 드는 계획이란 겁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메탄가스 규제를 반기면서도 규제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새 유정에만 적용되고 기존 유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대부분 반대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소속인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이 화요일 메탄가스 규제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스미스 의원은 새 규제안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에너지 업계 일자리에 선포한 전쟁”의 일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스미스 의원은 석유산업이 크게 발달한 텍사스 주를 대표하는 의원이죠?

기자) 맞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환경보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미국에서 메탄가스 배출량이 15%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환경보호청이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 나온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의 석유가스 산업이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연방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나 가스 생산 과정에서 새어 나오는 메탄가스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보호청은 앞으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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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죠. 미 서부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군인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2만5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미 서부 주의 산불진압에 투입됐는데요. 거침없이 퍼지는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미 국립소방센터가 현역 군인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며칠 안에 산불 진압 훈련을 마친 군인 약 2백 명이 산불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군인들이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35차례 투입됐다는데요. 2006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국립소방센터는 또 캐나다 소방대원들의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대형 산불 진압 경험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많은 외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서부 지역 산불이 심각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부지역 전체로 보면 총 10개 주에서 1백 건이 넘는 산불이 타고 있는데요. 산불이 태운 면적만 해도 4천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 몬태나, 오리건, 워싱턴 등 5개 주에선 각 주마다 10개가 넘는 대형 산불이 타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산불은 수많은 주택과 농장을 태우고, 또 야생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고요. 아이다호 주에서는 불회오리 바람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대부분 폭풍우로 인해 산불이 시작됐는데요. 폭풍우라고 하면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왜 산불의 원인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서부 주들에서 발생한 폭풍우는 천둥번개만 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각한 가뭄으로 나무와 수풀이 바짝 메말라 있다 보니 번갯불을 타고 급속도로 불이 퍼지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산불이 커지면서 소방관들의 고생이 많겠네요?

기자) 네, 계속되는 산불에 많은 소방대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소방관을 위한 지원 시설도 부족하고 소방관들도 잇단 진화 작업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산불 진화에 드는 돈도 만만치가 않겠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로 미국의 산불대비 수준이 최고 위험수위인 5단계로 올라갔는데요. 미 산림청은 이 단계가 되면 산불 진화를 위해 매주 1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산림청을 관할하는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산불이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또 길어지면서 산림청에 배정된 예산의 2/3가 산불진화에 사용되다 보니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복구 작업 등에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의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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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다른 인종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힘들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네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는 더 높은 임금과 부를 보장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죠. 그런데요.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학 학위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학 교육을 받은 흑인과 중남미계의 경우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했었지만, 경제 대란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대학 학위가 경제적 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흑인과 중남미계만 유독 그렇다는 사실이 더 놀랍네요.

기자) 그렇죠? 지난 20년간 흑인과 중남미계의 대학 졸업률과 주택 소유율이 치솟으면서 많은 이들이 미국의 중산층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그동안 일구어 놓은 것을 잃게 된 건데요. 1992년에서 2013년 사이, 대학교육을 받은 흑인의 평균 재산은 56% 정도 감소한 반면, 대학 학위가 없는 흑인은 감소율이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남미계의 경우 더 큰 대비를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의 순 자산이 27% 줄어든 반면에 대학을 가지 않은 중남미계의 자산은 오히려 평균 3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백인이나 아시아계는 어땠습니까?

기자) 정반대 현상을 보였는데요. 백인들의 경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자산은 86%나 치솟았고요. 대학을 가지 않은 백인들의 자산은 1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계는 대학 졸업자들의 자산이 무려 90% 가까이 상승했고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아시아계는 재산이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미국의 오래된 인종 차별과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흑인은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경기 침체에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겨우 집을 살렸다고 해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가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흑인과 중남미계는 재산이 주로 집밖에 없다 보니 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주택 담보 대출 외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학자금입니다. 흑인이나 중남미계의 경우 백인에 비해 유산 상속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학 학자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학 학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으니 당연히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흑인과 중남미계 대학 졸업자들은 다른 인종의 학생들에 비해 졸업 후 더 많은 학자금 빚을 떠안게 된다는 거죠.

진행자)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무래도 취업의 기회가 더 많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흑인이나 중남미계의 경우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색인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정부나 주의 일자리들이 경기악화로 축소된 반면, 백인이나 아시아계가 많이 진출한 첨단기술 산업은 호황을 맞으면서 경제적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인종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R. 에몬스 씨는 우선 흑인과 중남미계가 주택 구입에만 투자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고 또한 저축을 좀 더 많이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인종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대학 졸업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언급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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