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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200만 명...여론 '잘 한 대통령, 박정희-노무현-김대중 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달 24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광복절 특사에 양심수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달 24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광복절 특사에 양심수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광복 70년을 맞은 한국사회는 특별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광복절을 기념해 단행되는 특별사면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기자)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또는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대통령의 조치를 ‘특별사면’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라는 이름으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어서 그 사면 규모가 대단합니다. 오늘 한국 언론들은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이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진행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복 70주년의 혜택으로 받게 되는 군요?

기자) 기업인 뿐 아니라, 민생사범과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대상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사범’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병역법 위반 또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 등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들의 상당수가 특별사면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자신도 대상이 포함되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특별사면에는 보통 정치인들의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고려하고 않고 있다구요?

기자) 비리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대신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대거 이루어진다는 전망인데요.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 한화그룹의 회장 등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복역해 사면 조건이 되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15광복절 특사’조치에 대해서는 사회가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잉 처벌을 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번 기업인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기업을 장악하려 했다면 정해진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재벌들을 풀어줬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감방으로 보내는 건인가?’ 라고 반문하는 누리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광복절특사 규모는 오는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명단이 공포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생각을 물어 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북한에서도 이런 여론조사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또 만약 가능하다면 누가 최고의 지도자로 꼽힐지도 궁금한데요. 한국의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역대 대통령의 국가운영능력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라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ㅡ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설문조사결과 한국을 가장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박정희(44%)에 이어 노무현(24%)대통령-김대중(14%)대통령의 순으로 나타났구요. 이승만(3%), 전두환(3%), 김영삼(1%), 노태우(0.1%)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인물은 이명박(64%)-전두환(60%)-노태우(45%)-김영삼(42%)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행자) 좋은 평가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고인이군요?

기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어서 일까요? 연령대로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면 50대의 62%, 60대의 71%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았고, 2030세대는 약 50%가 노무현ㆍ김대중 전대통령을 뽑아 세대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진행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세 명의 대통령,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 제일 높게 평가 받은 부분은 ‘경제발전’입니다. 52%의 응답자가 이렇게 평가했구요. ‘새마을운동’을 잘했다가 15%, 민생해결이 12%,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토개발이 8%였고, 반면에 잘못한 일로는 ‘독재와 유신, 민주화 후퇴’라는 응답이 72%, 쿠데타와 군사정권이 10%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2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노력과 서민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자살, 대통령 자질부족, 대북 퍼주기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지금 김대중 전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 중인데 김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아무래도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북정책, 햇볕정책과 외환위기 극복이 가장 잘한 일로 평가 됐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대북 퍼주기 정책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평가했고, 가족들의 비리와 부패 부분이 잘못된 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한국 갤럽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설여론조사도 했는데요.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33%는 긍정 평가를, 55%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했군요?

기자) 숨 막히는 더위에 피할 곳은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뿐입니다. 선풍기를 몇 대씩 틀어놓아도 더운 공기가 불어오는 것 같아 답답한 정도의 날씨인데요. 어제의 최고기온 보다는 1도 정도 내려왔지만, 경북 의성 38.7도, 대구 37.7도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오늘은 찬바람을 쌩쌩 불어내는 에어컨 등 대형 냉방기가 절실했던 날이었고요. 오후 한때 순간 전력 수요도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염을 실감케 했습니다.

진행자) 전력사용량이 여름철 역대 최고 수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순간 전력수요가 7천692만kW였습니다. 예비전력을 16.5%남긴 수준까지 사용량이 치솟은 것인데요. 최근 신규 발전기 등을 가동하면서 예비전력이 넉넉하게 확보된 상황이어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올 들어 지난달 28일과 30일에 이어 오늘 오후 3시 세 번째로 올 여름철 최고 전력 사용량을 기록했는데요. 한국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산업체의 집중 휴가 기간으로 전력수요가 한동안 줄었다가 어제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산업체가 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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