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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동의 없으면 자위대 한반도 진입 안 해"


윤순구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왼쪽)과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윤순구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왼쪽)과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정책 실무회담이 2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21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방위상이 일본 국회에 설명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들어오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두 나라 모두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만큼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이들 협정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정 체결은 한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3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 거론했는데 한국 측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회의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해마다 번갈아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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