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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안보 전문가들 "남북관계, 3분기 더 나빠질 전망"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제 아동절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그린 인물화를 깔고 앉는 게임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제 아동절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그린 인물화를 깔고 앉는 게임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7.1로, 전분기보다 3.5포인트 올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지수’란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 87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0은 전시 상태를, 20부터 40은 긴장 고조 상태, 40부터 60은 협력 대립 공조를, 80 이상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6.15 남북 공동행사 등 민간 교류에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남북이 만났지만,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냉랭한 남북관계가 하반기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최성근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살려가야 하는데 6.15와 8.15 앞둔 대화 재개 움직임들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한국에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다, 오는 10월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남북관계 악재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민감한 정치, 군사 현안이 아닌 비정치 분야의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성근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한이 요구해온 전단 살포 중단을 일정 기간 동안 맞교환해 시범실시하는 방안이나, 5.24 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같은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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