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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북한 선거 방식, 국제법 위반"


지난 19일 북한 전국 각지의 모든 선거장에서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19일 북한 전국 각지의 모든 선거장에서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유럽 국가 체코가 북한의 선거 방식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해온 체코가 이번엔 북한의 선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21일 ‘VOA’에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에서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5조에 모든 시민이 보통선거권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이 같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체코 정부가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체코는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체코 외무부는 지난해 10월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체코주재 북한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워싱턴주재 체코대사관의 야로슬라프 자이체크 공사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체코가 40년 동안 공산주의체제를 겪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체코 지도부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외교정책의 근간에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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