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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핵 합의로 전세계 더 안전"...일 국방백서, 중국·북한 위협 강조

  • 최원기

일본 자위대 소속 탱크들이 아사가 기지에서 열린 군사행진에 참가했다. (자료사진)

일본 자위대 소속 탱크들이 아사가 기지에서 열린 군사행진에 참가했다. (자료사진)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 합의로 세계는 더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측근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우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VOA와 인터뷰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은 21일 VOA 페르시아어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 합의가 시행되면 세계는 더 안전해지고, 이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며, 미국과 이란 관계에 여러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이란 핵 합의를 검토할 미 의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미 의회는 앞으로 60일, 두 달 간 이란 핵합의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케리 장관은 의원들에게 협상 결과를 정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이란 핵 합의를 승인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갈등과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원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일각에서는 이번 핵합의가 너무 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기자)케리 장관은 그 같은 질문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는 핵문제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란이 이번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게 되면 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 교류 등 여러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계속해서 케리 국무장관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죠, 케리 장관이 쿠바의 외교장관을 만났군요?

기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쿠바의 브로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은 20일 오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쿠바의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미국 주재 쿠바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4월 파나마시티에서 열렸던 미주기구 (OAS) 정상회의 기간 이후 처음이고요, 특히 쿠바 외교장관이 미 국무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을 논의했나요?

기자)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이후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과 쿠바 두 나라가 20일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면서 국교를 완전히 정상화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쿠바의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 부지반환 등 쿠바가 그 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거론했는데요, 양국 간 중대한 차이들이 있지만, 이런 차이들에 대한 정당한 존중에 기반해 양국은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경제제재 해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관타나모 해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1962년 취해진 경제제재 조치가 곧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관한 영구임대 조치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반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쿠바에 대해 인권 개선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쿠바 방문 일정도 밝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쿠바 아바나를 방문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일 아바나에 재개설된 쿠바 주재 미국대사관에 미국 국기를 게양하는 행사를 주재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미국 국무장관의 쿠바 방문은 1945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게 지난 해 말 이었는데요,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지난 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미국은 쿠바에 대한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했고, 일부 여행자유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올해 4월 파나마에서 만난 두 나라 정상은 상호 협력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5월에는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워싱턴 DC와 아바나에서 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양국간 국교정상화 추진 선언에서 7개월 만에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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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죠. 방위백서 가 나왔군요?

기자) 일본 방위성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1일 각료회의에 2015년 일본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여름, 지난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를 실은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는데요,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자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백서의 전체 내용은 4백 24쪽으로, 지난해 4백98쪽 보다 70쪽 이상 줄었지만 중국 관련 분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위협을 강조하고 있나요?

기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공격적인 해양활동이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독자적 주장에 기초해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대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항공기와 함정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일본 방위백서에 남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일본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인데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한 중국당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 국방부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것에 대해,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경거망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을 강조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 재무장 등 군사적 팽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자국을 둘러싼 안보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 확대 등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기자)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 등 제3국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1일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담은 법안을 마련한 건데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6일 중의원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아베 총리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과 상당수 일본 국민들이 집단자위권 법안이 평화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이 18일 공개한 긴급 전국 전화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7.7%만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달 전에 비해 9.7%포인트 급락한 겁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51.6%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아베 2기 내각 출범 뒤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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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죠. 공산당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측근을 퇴출시켰다고요?

기자) 중국 공산당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게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처분'을 내렸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0일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링지화에게 쌍개 처분이 내림과 동시에 그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당 차원의 부패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법기관으로 이송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쌍개처분이란게 뭔가요?

기자) 쌍개처분은 중국 공산당이 내리는 최고의 징계조치인데요, 당직과 공직을 동시에 박탈하는 징계조치입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정부 내 현 직위는 박탈당하고 공산당 당적을 잃기때문에 두 번 다시 복권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몇 해 동안 쌍개처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국 공산당은 지난 2월에도 비리 혐의로 낙마한 쑤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부주석에 대해 쌍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자)링지화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링지화는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후 전 주석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함께 시진핑 정권에 도전하려는 '신 4인방'의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아들의 고급자동차 교통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숙청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온갖 부패로 쌓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링지화는 지난해 12월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한 뒤 7달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링지화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링지화는 정치기율과 정치규범, 조직기율과 비밀준수기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직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스스로 또는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당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과 국가의 핵심기밀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링지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지금까지 공개된 링지화의 혐의는 당기율 위반에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 간통 혐의 등 매우 광범한데요, 재판 과정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링지화와 함께 신4인방으로 불리다가 축출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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