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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넉달째 정상 지급 못해...입주기업 "조속히 추가 협의 해야"


지난 17일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의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왼쪽)과 북한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장을 떠나며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7일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의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왼쪽)과 북한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장을 떠나며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남북이 최근 1년 만에 마주앉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금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조속히 추가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6월 분 임금 지급시한인 20일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분 임금 역시 3, 4, 5월 분 임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종전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상하는 방식으로 납부됐습니다. 남북이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넉 달째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은 지난 16일 약 1년 만에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열고 임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임금 인상은 주권 사항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서면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에 대해서도 5.24 제재 조치와 연계하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공단 기반시설 건립을 제의하는 등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은 3통 문제 등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합의한 3통 문제를 5.24 조치와 연계한 것은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임을 부각하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년여 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이뤄지고 임금 지급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남북이 하루빨리 추가 협의를 벌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녹취: 유창근 부회장] “공동위가 잘 돼서 임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는데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아 장기화될 조짐이 염려된다고 관련 논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임금 문제로 몇 달째 계속 시달리고 있으니까 경영활동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힘든 만큼 하루빨리 남북한 당국이 만나 원만히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올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납부하고,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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