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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연방 교도소 방문...옐런 연준 의장, 의회 청문회 출석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클라호마 주 엘레노 연방 교도소를 방문해 감방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클라호마 주 엘레노 연방 교도소를 방문해 감방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연방 교소도를 방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인터넷 화상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소식 보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교도소를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16일) 미 남부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엘레노(EL Reno) 연방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방교도소를 방문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18개월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사법 개혁을 임기 안에 꼭 마무리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최소의무형량’ 완화와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 교도소 내 성범죄 근절과 독방수감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교도소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엘레노 교도소는 미국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교도소인데요. 보안 등급이 중간 급인 수감시설로 재소자 수는 1천 3백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곳에서 교도소장과 교도소 직원들 그리고 일부 비폭력범 죄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요. 특히 이 만남의 과정은 미국 케이블 방송인 HBO가 올 가을에 방송할 다큐멘터리 기획물, Vice 에서도 자세히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BO는 현재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현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특히 젊은 재소자들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옥에서 만난 젊은 재소자들이 저지른 실수와 본인이 어린 시절 했던 실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 젊은이는 실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들 젊은 재소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번창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젊은이들과 중범죄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이렇게 발 벗고 나선 데는 미국의 재소자가 현재 너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약 2백2십만 명의 죄수가 투옥돼 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에 재소자 수가 7배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소자 숫자도 문제지만 흑인과 중남미계 젊은이들이 불평등한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25살에서 54살 사이의 흑인 12명 가운데 1명은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경우 60명대 1명 꼴로 감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형사사법개혁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례적으로 공화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공화당 대선 후보이기도 한 랜드 폴 상원의원,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 등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형량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수 정치인 후원가 코크 형제가 이끄는 ‘코크 인더스트리’ 역시 ‘미국진보센터’와 함께 형사사법 개혁을 촉구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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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기자) 네, 옐런 의장이 수요일(15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데 이어 목요일(16일) 에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 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3시간 가량 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엔 의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뿐 아니라 기관의 의무와 권한까지 비판하면서 옐런 의장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우선 옐런 의장이 발언시간을 통해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몇 년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매년 8차례의 정기 회의를 갖는데 그 중 4번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제 전망을 보고한다며 연준은 중앙 은행들 가운데 가장 투명성 높은 은행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박이 쏟아졌는데요. 의원들은 연준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연계해 금리인상을 조절하는 규칙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규칙에 따라 움직일 때 연준이 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진행자) 이런 주장에 대해 옐런 의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옐런 의장은 세상의 그 어떤 중앙은행도 단지 두 가지 변수만을 고려한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의원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투명성이나 권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으면서 연준은 수조 달러 가치의 국채를 사들였고 또 연방기금금리를 낮추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러자 연준의 권한이 너무 과하다, 또 너무 비밀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미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하지만 연준은 이런 조치들은 연준이 경제 시장에서 신뢰를 갖는 데 필요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옐런 의장이 청문회에서 자료 공개 압박도 받았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012년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점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옐런 의장은 현재 법무부와 연준 감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도 이런 저런 예측이 많은데,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까?

기자) 네, 옐런 의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른다면 올 해 안에 적절한 시점에서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위기의 상처로부터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에 근접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나온 전망이란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실업률이 지난 6월 5.3%를 기록하면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점과 소비 지출과 자동차 판매, 주택 건설이 활기를 보인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서 수출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점 역시 언급했고요. 또한, 그리스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중국이 높은 부채와 빈약한 자산시장, 변덕스러운 금융 상황이라는 난제와 씨름하고 있다며 이런 해외 사정 역시 미국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BRIDGE 2///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원격진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원격진료가 뭔가요?

기자) 네,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병원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화상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진료를 하는 새로운 방식의 진료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 컴퓨터를 열고, 원격진료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의사, 또는 그 사이트에서 추천해 주는 의사와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진료를 받는 거죠.

진행자) 이런 모습은 어릴 때 공상과학 책에서 보던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원격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스카이프’나 ‘페이스타임’ 같은 고화질 인터넷 화상전화가 생겨났고요. 무엇보다 개인용 휴대용 컴퓨터와 판형컴퓨터 그리고 이제는 똑똑한 손전화기인 스마트폰 까지 널리 보급되다 보니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힘들게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진행자) 하지만 이런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통적인 의료 체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진료를 하면 오진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원격진료에 대한 치료비 환급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범위를 원격진료까지 확대하면 사람들이 더 자주 또 쉽게 의사를 찾게 되다 보니 결국엔 의료 비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진행자) 이런 우려 때문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꺼리는 주들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 텍사스 주를 비롯한 일부 주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을 가진 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원격진료를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원격진료를 활성화 하는 대형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제퍼슨 대학은 내과와 비뇨기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이라면 인터넷 화상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세인트 루이스에 본부를 둔 의료 업체인 ‘머시’는 5천4백만 달러 상당의 ‘가상 의료 센터’를 개설해서 만성적인 질환이나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비디오 상담 등의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원격진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원격진료 지지자들은 원격진료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를 통해 한번 의사와 상담하려면 40달러 내지 50달러를 내야 하는데요. 응급실이나 일반 병원, 긴급치료센터를 방문할 때 내는 치료비 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환자들이 집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할 때 의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결국엔 환자들의 건강이 더 좋아져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또한 원격진료에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쫓기는데 원격진료를 하면 오히려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며 만족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미국의 보험회사들도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의 가장 큰 의료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난 4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하고 50달러 이하의 저렴한 진료비 등을 이유로 들면서 2천6백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내년에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형 의료보험회사인 ‘앤섬’은 올해 말 까지 11개 주에서 1천6백만 명이 응급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해, 내년에는 2천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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