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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란 핵 타결 외 대안 없어"...일 집단자위권 법안 중위원 통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관한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한 시간이 넘는 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지난 14일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가장 구체적으로 미국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았고, 핵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의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최선의 방안이며 역사적인 합의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 이란을 더욱 압박해서, 아예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비판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10년 넘게 강력한 제재로 이란을 압박했지만 이란은 핵 개발 능력을 더욱 늘려왔다면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평화적인 핵 개발은 인정하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었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선택은 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법이나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 둘 중 하나라면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며 더 나은 대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합의에 들어있는 조치들 만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지적은 정확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합의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이란은 길게 봐도 1년 안에는 핵무기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핵무기 개발로 갈 수 있는 핵 활동을 10년간 제한하고, 이란 핵 활동에 대한 감시 체계는 20년 후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공화당 의원들이나 네타냐후 총리가 주장하는 나쁜 거래가 아니라, 좋은 합의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란의 모든 핵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감시 조항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모든 핵 의심 시설을 사찰할 수 있지만, 사찰 의사를 통보한 후 사찰이 실행될 때까지 이란이 은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핵 관련 장비나 물질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란이 합의를 어긴다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협상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핵무기와 상관 없이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더 큰 위협이 되고 불안을 조성할 거란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핵 협상으로 이란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테러 지원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동 동맹국들과 테러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핵 협상 타결로 중동 지역에 재래식 군비 경쟁이 치열해 질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면, 사우디 등 주변 국가들도 대응 조치를 취할 거란 겁니다. 특히 사우디 등 수니파인 미국의 협력국들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조기경보체계나 통합방어망을 구축할 경우, 미국 방위 업체들이 수백억 달러의 대규모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번 핵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핵 협상 합의 이행을 저지할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의회는 앞으로 60일간 이란 핵 협상 합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반대 결의를 내더라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먼 3분의 2 지지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공화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은 저희 VOA 방송에 민주당에서 그만한 동참을 끌어낼 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도부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을 중요한 성과로 지지하고 있고요, 일부 조심스러운 입장인 의원들도 있지만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60일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연일 이번 핵 합의에 반대고 있군요?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미국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고 이번 협상은 나쁜 거래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어제 하룻동안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많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할 정도로 이번 핵 합의 저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폭탄으로 무장했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자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대인 단체들도 이번 핵 협상 합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인데요. 유대계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미국 의회에서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정부는 유엔에서도 이번 협상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는데요.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어제 안보리에 제출할 관련 결의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다고요?

기자) 파워 대사는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사국들에게 직접 결의안 초안을 브리핑했는데요. 유엔의 기존 대 이란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조항들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핵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 기술 제한 조치는 10년간 유지하고,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는 5년,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금지는 8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한편 파워 대사가 제출할 안보리 결의안은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이미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로 관련 조항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란 핵 협상의 뒷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론 고성이 오갈 정도로 치열한 협상이었다고요?

기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17일간 계속됐던 협상 뒷 얘기들을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사이에서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등 매우 치열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소리가 협상장 밖으로 세어나와서 보좌관이 들어가서 말릴 정도 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케리 장관은 이란이 이미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자 흥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협상 당사국들은 때론 이렇게 대립하고, 또 때론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에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고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도 이번 협상 타결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차석대표였던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장관과 알리 악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인연도 소개하고 있군요? 같은 대학에 다녔었다고요?

기자) 두 사람 모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와 인연이 있는데요. 1970년대에 모니즈 장관은 MIT 조교수, 살레히 대표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이 알고 지냈던 건 아니지만, 모두 MIT 출신의 핵물리학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번 협상에서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발휘해서, 막판에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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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본 아베 정부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안의 강행 처리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오늘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 본회의에서 관련 표결이 있었는데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신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들은 표결 직전에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진행자) 참의원에서도 통과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중의원에서 처리한 법안은 참의원으로 보내졌는데요. 일본 연립야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표결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요. 참의원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60일 후 중의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해서 법안으로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국회의 이번 회기가 끝나는 9월 27일까지는 관련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일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중의원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집단자위권이 어떤 건 지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동맹국이 공격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엔 헌장에 보장된 모든 국가가 가진 권리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권리는 있돼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왔고, 헌법 수정이 어렵자 해석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고. 동맹국 미국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아태와 국제사회 안보에서 일본의 기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채택해야 하는는데요. 야당의 반대가 계속돼자 아베 총리의 여당에서 강행 처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우려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은 일본 중의원이 신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어와 평화 발전의 길을 바꿀 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일본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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