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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 한국인 출국자보다 많아'...신라 불상 일본 반환 논란


지난 11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궁내를 둘러 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궁내를 둘러 보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한 해, 외국으로 나간 한국사람보다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수가 더 많았다는 뉴스가 나와 있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상 한국인 출국자가 외국인 입국자보다 더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한국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4년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이동한 국제 이동자 수는 총 13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이동은 67만 8,000명 내국인은 65만1천명으로 외국인 이동이 내국인 이동보다 최초로 많았습니다. ”

진행자) 단순하게 관광을 오거나 나가는 외국인이나 한국사람이 아니라 석 달 이상을 머물거나 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늘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의 20살 이하로 조기유학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한국사람들의 출국을 줄어들었고, 희망과 미래를 찾아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코리안드림’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사회다’ 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진행자) ‘국제인구이동 통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지요. 해마다 조사를 하는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이 넘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이 넘는 한국사람입니다.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출입국을 하는지, 성별이나 연령, 국가별로 분석을 하고 체류 목적도 확인하는 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과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인구가 전체 입국자의 66.1%를 차지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중국인 입국자는 19만3000명, 태국인은 4만8000명, 베트남인 입국자는 2만8000명인데, 각기 8%, 163.6%, 25.9% 늘었습니다.

진행자) 태국사람들의 한국 입국이 163% 넘게 늘었다는 것이 놀랍군요?

기자) 한국에 일을 하러 오는 태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고, 베트남인 역시 26%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인들에게 한국이 꿈의 땅이 된 것인데요. 전체 외국인 입국자들의 방문목적을 살펴보아도 5명중에 2명은 ‘취업’입니다. 이어서 단기, 관광, 유학, 거주 및 영주 순이구요. 중국인 입국자는 취업이 45.9%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은 단기, 취업 목적이 가장 많은 반면에, 미국과 일본에서 온 입국자들은 ‘관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국 현상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개선과 방문취업자에 대한 재입국 기준 개선 등이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통일신라시대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한국의 문화 유물이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과정이 문화재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검찰청은 범죄로 취득한 문화재는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해당 불상을 일본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왜 한국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하는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에서 훔쳐온 물건이니 다시 되돌려줘야 맞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논란의 중심인 불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2010년 10월 한국인으로 구성된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한국으로 가져온 불상은 두 개 입니다. 하나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 경)에 만들어진 ‘동조여래입상’ 다른 하나는 고려 말에 제작된 ‘금동 관세음보살좌상’인데요. 일본 문헌에 따르면 17세기 이전에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반출인지 약탈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 불상이었고, 이 불상들은 1973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불상이 없어진 후 일본 정부가 신고를 했고, 한국 정부가 추적에 나서 절도단으로부터 불상을 확보했는데요. 두 개 불상 가운데 하나는 충청남도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송을 통해 확인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동조 여래 입상’은 한국 내 소유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사찰이 없어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진행자) 불상을 한국으로 가져온 절도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범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절도죄로 징역3년에서 4년의 실형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나서 불상의 반환을 압박할 정도로 외교적인 문제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기탁을 해서 국제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군요?

기자) 한국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면, 일본 역시 그 불상을 일본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소유하게 된 것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소유가 불분명한 것은 상황이 똑같으니 국제사회에 물어 답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외교적 노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지 말고 유네스코에 기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일본이 침략시기에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는 것도 알리는 한편, 일본이 약탈한 한국 문화재를 반환 받기 위해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취해야 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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