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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15일 일본 도쿄에서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전쟁 반대', '아베 반대' 등 푯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15일 일본 도쿄에서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전쟁 반대', '아베 반대' 등 푯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의회 정기회기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법안 통과 뒤 기자들에게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상당수 일본 국민들은 집단자위권 법안이 평화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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