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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처리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일본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오늘(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등 저항했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함으로써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기자들에게 의회에서 심의는 계속된다며 국민들에게 정중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연립여당은 내일(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5개 야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넘겨집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종전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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