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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한국 탈북민 정착지원법 제정 18주년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올해로 18년을 맞았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먼저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법안 제정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 이 법이 제정된 뒤 몇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문) 이 법률이 제정된 된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문)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도 대폭 늘어났는데 최근에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입국 경향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다른가요?

문)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의 목표도 단순 지원에서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소장님께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문) 마지막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올해로 제정된 지 18주년을 맞는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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