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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란 핵 협상 13일 타결 가능성"


13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왼쪽)가 구제금융 협상을 마친 뒤 유럽의회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13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왼쪽)가 구제금융 협상을 마친 뒤 유럽의회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리스와 유럽연합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그리스 경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대신에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리스가 채권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앞으로 3년간 최대 95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그리스 정부의 부채 규모는 3천5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달 말 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갚아야 하는 18억 달러를 갚지 못했는데요. 알레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 정부는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 조치 중 일부를 거부하고 부채 탕감을 요구하면서 버텨왔는데요. 결국 국가 부도 사태와 유로존 탈퇴의 위기 앞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진행자) 그리스에서는 이 달 초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이 제시한 긴축안을 거부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그랬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서 국제 채권단과 여러 차례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유럽연합이 제시한 긴축안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리스 내에서도 이를 놓고 여론이 나뉘자, 결국 국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국민투표에 붙였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투표함 뚜껑을 열자 반대표가 60%로 과반 이상이었는데요. 결국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구제금융안을 작성해서 채권단에 제시했고, 이번에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당초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안 보다는 강력한 긴축 조치를 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떡하든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의 안이 긍정적이고 진지하다고 평가한 점은, 그런 인식을 반영하는데요. 그리스 부도 사태가 앞으로 유럽 경제나,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매우 강경하게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요구했고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한시적으로 축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독일은 유럽의 최대 경제국으로 그리스에 지원한 자금도 가장 많이 분담했고, 그래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프라스 총리도 결국 더 이상의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 타협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17시간이나 계속됐는데요, 그만큼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리스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기자) 크게 연금과 노동법, 부가가치세 개혁과 국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인데요. 그리스 정부는 세금은 늘리고, 연금은 삭감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재정지출을 1천400억 달러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채권단과의 기존 합의안 보다도 더욱 큰 규몹니다. 한편 그리스 정부가 요구한 부채 탕감은 채권단에 의해 거부됐고요, 일부 부채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지난달 구제금융 협상 결렬 이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그리스 경제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군요?

기자)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지만, 일단 외부 자금이 투입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달까지 IMF에 갚아야 할 18억 달러를 갚지 못하면서 사실상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졌었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가 마비됐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현금인츨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도 70달러 정도로 제한되면서, 인출기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었고요. 은행 앞에는 연금을 받으려는 노인들이 몰렸습니다. 또 상점들이 현금만 받으면서 생필품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뭡니까?

기자) 치프라스 총리가 유럽 정상들과 합의한 구제금융안은 이제 그리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요. 의회에서는 현재 좌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부 세력들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야당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의회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정치적 반발이 커질 경우 치프라스 정부가 정국 돌파를 위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이번에 합의안이 타결되면서 긴급 자금이 투입되지만, 앞으로 추가 자금을 받기 위해서만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도 어려운 과제고요, 또 이번에 합의한 강도 높은 긴축안을 이행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 전체가 감내해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란 예상입니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니까요.

진행자) 구제금융안 합의 소식에 그리스인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국가부도 사태 위기는 넘겼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이렇게 채권단의 강력한 긴축 조치를 받아들일 거면, 애초에 국민투표는 왜 실시하고 금융기관 정지 사태로 국민에게 고통을 줬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긴축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거란 우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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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군요?

기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이란과 주요 6개국 대표들이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원래 지난달 말 까지였던 최종 타결 시한을 몇 차례 연기해서, 오늘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낸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외교관들은 오늘 중에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아직 타결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보죠?

기자) 외교 소식통들은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마지막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란과 다른 참가국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최종 타결을 완전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참가국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을 포함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빈에 머물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도 어제 빈에 복귀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들에게 좋은 합의를 위한 조건이 갖춰졌고, 모든 참가국들이 오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결단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더 이상 협상 타결이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은 어떤가요?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결을 위한 진정한 결정에 다가가고 있으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알리레자 미르유세피 이란 대표단 대변인은 이란과 협상국들이 이미 100쪽에 이르는 합의문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요. 기술적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대표단 모두 여전히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다고 밝혀서, 막판 변수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어떤게 쟁점입니까?

기자) 참가국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핵 사찰 범위와 서방 국가들의 대 이란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막판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 주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란이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 만약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합의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 참가국들의 발표가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핵 협상은 10년 넘게 진행돼왔습니다. 그동안 진전이 없다가 이란에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말 잠정 합의에 성공했고, 이제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도 막바지에 이른 분위긴데요. 참가국들은 이란 핵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고, 대신에 이란은 핵 개발로 인한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벌써 이란 핵 협상 타결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공화당 지도부가 벌써부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핵 무기 의혹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수준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입니다. 핵 협상 타결안이 나올 경우 미국 의회는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갖는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협상이 타결돼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목표가 후퇴했다면서, 나쁜 협상은 안 하느니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란은 신뢰하기 힘든 상대라며 우려를 밝히고 있어서, 핵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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