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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 '조-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4주년..."사실상 사문화"


지난해 8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 시절 맺었던 ‘조-중 우호협력조약’이 지난 11일로 체결 54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의 변화로 이 조약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조-중 우호협력조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체결됐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 지금 시점에선 이 조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이 폐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이 조약이 유명무실화 됨으로써 북한이 핵 무장을 고집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문) 북-중 관계가 갈수록 정상적 국가 관계 (과거엔 당대 당 관계가 중심)로 탈바꿈하면서 최근엔 아주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미-중 갈등 때문에 북-중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중 간 군사동맹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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