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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 '조-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4주년..."사실상 사문화"


지난해 8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 시절 맺었던 ‘조-중 우호협력조약’이 지난 11일로 체결 54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의 변화로 이 조약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조-중 우호협력조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체결됐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 지금 시점에선 이 조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이 폐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이 조약이 유명무실화 됨으로써 북한이 핵 무장을 고집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문) 북-중 관계가 갈수록 정상적 국가 관계 (과거엔 당대 당 관계가 중심)로 탈바꿈하면서 최근엔 아주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미-중 갈등 때문에 북-중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중 간 군사동맹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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