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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구조 선원 전원 송환 요구...한국 "망명 신청자 제외"


지난해 5월 동해 상에서 표류하다 남한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3명 중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성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동해 상에서 표류하다 남한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3명 중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성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료사진)

남북한이 이달 초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송환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만 북한으로 인도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북한 측은 5명 전원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3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 명의 신병을 한국 정부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14일 오전 11시에 선원 가족들과 함께 판문점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한국의 대한적십자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북한 선원 2 명의 신병만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나머지 3 명의 북한 선원은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가족면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3일 오전에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북측이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 명의 인적 사항과 가족면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 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통지문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선원 2 명을 인계하는 절차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우리 측은 통지문을 통해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 명을 송환하고자 여러 차례에 거쳐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음에도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판문점을 통한 인계 절차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해경은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 1 척과 함께 북한 선원 5 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 명은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고 2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4 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선원 2 명을 판문점을 거쳐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5 명 모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인수인계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들의 송환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힌 이들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가족과의 만남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2월에도 어선을 타고 연평도 해상으로 남하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 31 명 가운데 4 명이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히고, 27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자 이들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한국 정부의 송환 제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선원들의 송환 문제는 남북관계가 좋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인권 공세 국면에서 주민들의 송환 문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울릉도 인근에서 구조된 북한 어민 3 명 가운데 2 명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지난해 6월에도 북한 어민 1 명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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