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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연방공무원 2천 2백만명...남부연합기 논쟁 연방하원서 재연


지난달 16일 캐서린 아출레타 미 연방 인사관리처장이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하원청문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16일 캐서린 아출레타 미 연방 인사관리처장이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하원청문회에 참석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 전산망에 대한 공격으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논쟁이 연방하원에서도 불거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를 영어 약칭으로 ‘OPM’으로 부르는데요. 이 OPM의 전산망이 뚫려서 전현직 연방공무원 수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지난 달 초에 발표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새나간 정보가 원래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OPM 전산망이 지난해 두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그 결과, 모두 2천 21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OPM 측이 29일 밝혔는데요. 새어나간 정보에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번호나 지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해킹’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을 망치는 일을 말하고요. 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해커’라고 하죠.

진행자) 처음에 발표가 나왔을 땐 피해자가 몇 명이었죠?

기자) 그러니까 지난 6월 초 발표에서는 전현직 연방공무원 42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다른 해킹으로 거의 2천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추가로 새나간 셈이네요?

기자) 정확하게는 2천150만 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 공격에서 모두 피해를 본 사람이 360만 명이니까 겹치는 사람을 빼면 실제로는 피해자 수가 두 번 모두 합쳐서 2천21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좀 벗어난 얘기지만, 사실 저도 신상정보가 털린 연방공무원 가운데 1명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도 피해자가 전현직 연방공무원들입니까?

기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데요. 전현직 연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니 원래 OPM이 연방공무원과 관련된 기록과 이들의 보안등급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일반인들 정보가 새나갔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자) 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신원조회 관련 정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공무원을 뽑을 때 철저하게 신원를 점검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원조회를 할 때 뽑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전 직장동료 같이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요구합니다. 특히 가족 외에 친구나 전 직장동료의 정보를 요구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뽑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reference’라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이 ‘reference’에 들어간 사람들의 정보도 털린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신원조회를 신청한 연방공무원 1천970만 명의 정보,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또 이른바 ‘reference’에 속하는 18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새나간 정보에는 지문 110만 세트, 또 개인의 자세한 재정기록과 건강기록, 그리고 신원조회 기록을 인터넷에서 작성할 때 필요한 암호 등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공격을 누가 저질렀는지는 밝혀졌습니까?

기자) 공식적으로 용의자가 누구라고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이 해킹 배후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중국 배후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배후가 중국이든 어디든 연방공무원 정보가 새나간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9일 기자들을 만나서 과거에 미국 정부에서 일했고, 또 현재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아주 귀중한 정보라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해킹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이 첩보활동을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중국을 위해 일할 간첩을 찾을 때 이번에 흘러나간 자료가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정보요원이 누군지 파악하려고 OPM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OPM 자료에 정보요원들 자료도 들어가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소속 요원들 신원조회 정보를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킹으로 손에 넣은 대사관 직원 명단과 실제로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비교해 보면 CIA 같은 정보기관에서 나온 직원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진행자) 자, 목요일에 나온 소식으로 OPM이 다시 궁지에 몰렸는데, OPM 측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일단 정보가 유출된 연방공무원들이 신분을 도용당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의 개인 신용을 최소한 3년 동안 점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지만, OPM 측은 외부 기관과 협조해서 전산망 보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후 대책이야 어찌되건 관계자들을 문책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텐데, 캐서린 아출레타 인사관리청장이 오늘 사임했다는 소식이 아까 들어왔죠?

기자) 네. 그동안 버티다가 결국 오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초에 전산망이 공격당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물러나라는 압력이 거셌죠? 특히 연방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을 이끄는 고위 지도자 3명이 아출레타 처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백악관에 요구했고요. 또 지역구인 버지니아 주에 연방공무원이 많이 사는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아출레타 인사관리처장이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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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른바 ‘남부연합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논쟁이 연방하원으로 번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기자) 네.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됐던 논쟁이 드디어 연방하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요일 (9일) 연방하원에서 내무부 예산안이 표결에 나왔는데, 여기에 눈길을 끄는 수정안이 붙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화당의 캔 칼버트 의원이 제출했는데요. 이 수정안에는 몇몇 국립묘지에서 ‘남부연합기’를 내거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9일 예정된 내무부 예산안 표결을 최소해 버렸습니다.

진행자) 자, 이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소식인데, 먼저 ‘남부연합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기자) 네. ‘남부연합기’는 남북전쟁 시기에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끌던 북버지니아군이 쓰던 전투깃발입니다. 많은 남부 사람은 이 깃발이 남부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깃발이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면서 ‘남부연합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약 3주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교회에서 9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참사가 나면서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용의자가 이 ‘남부연합기’를 두르고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이 깃발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결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논의 끝에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10일) 오전에 마침내 청사 근처에 걸려있던 ‘남부연합기’를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초에 연방의회도 ‘남부연합기’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내무부 예산안에 첨부되는 수정안 하나가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 수정안은 나라가 관리하는 묘지에 어떠한 경우에도 ‘남부연합기’를 걸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내무부가 국립묘지를 관리해서 내무부 예산법에 이런 수정안이 붙은 걸텐데,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국립묘지에 ‘남부연합기’를 내걸 수 있었던 모양이네요?

기자) 사실 기존 규정은 국립묘지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남부연합기’를 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전쟁에서 남군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에만 이들 군인의 묘에 작은 ‘남부연합기’를 걸거나 장식하는 걸 허용합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9개 주가 남부연합 출신 전사자를 추모하는 날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7일)에 통과된 수정안은 이 날에 작은 남부연합기를 거는 것도 금지한 거죠.

진행자)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 수정안을 뒤집으려는 다른 수정안이 공화당 측에서 나온 거군요? 하지만 이 수정안이 나오자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기자) 물론입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흑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렇게 ‘남부연합기’ 논쟁이 하원에서 커질 조짐이 보이자, 공화당 소속인 베이너 하원 의장이 말이 많은 수정안이 붙어있는 법안의 표결을 서둘러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너 의장은 ‘남부연합기’ 관련 문제를 다시 검토할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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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NCES’가 목요일 (9일)에 눈길을 끄는 통계수치를 발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NCES가 지난 10년 동안 2년마다 한 번씩 각 주별 학력 성취도를 비교 평가하는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목요일 (9일) 2013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 지수가 그러니까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즉 ‘NAEP’ 로 불리는 자료 아닙니까?

기자)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원래 이 ‘NAEP’는 미국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4학년, 8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학업성취도 지수인데요. 목요일에 나온 지수는 각 주의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점수를 ‘NAEP’ 지수, 그러니까 전국 지수로 환산해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4학년이면 북한에서는 소학교 4학년생 정도에 해당하고요. 8학년은 북한의 초급중학교 학생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주별 점수를 전국 지수로 환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기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 주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할 때 같은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마련한 방식을 써서 그런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가령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동부의 뉴욕 주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두 군데서 나온 점수를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곤란해서 주별 성적을 전국 성적으로 바꾼다는 말인가요?

기자) 바로 그겁니다. 같은 시험을 치르면 모르겠는데, 시험이 다르니까 캘리포니아 주 수학 90점하고 뉴욕 주 수학 90점이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NCSE’ 측이 2년에 한 번 씩 이렇게 각 주에서 나온 점수들을 전국 지수, 그러니까 ‘NAEP’ 지수로 바꿔서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비교해 보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 비교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내용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추리면 전반적으로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수학에서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읽기 분야에서는 잘하는 주는 더 잘했는데, 못하는 주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부분에서는 격차가 커진거죠.

진행자) 그럼 주 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뉴욕 주가 유일하게 읽기와 수학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도 잘한 편으로 나왔는데요. 반면에 앨라바마와 조지아, 그리고 아이다호 주가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 통계를 접한 많은 전문가는 성적이 뒤떨어지는 주들이 학생 평가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기준이 충분한가, 또 다른 주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 학업성취도를 올리려면 평가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되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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