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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상임대표]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지난 10일 한국 뉴라이트 여성연합 회원들이 서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0일 한국 뉴라이트 여성연합 회원들이 서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주 서울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 먼저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문) 토론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문) 현재 한국 국회에는 몇 가지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문)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국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문)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문) 한국 내 일부에서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이어 북한인권법까지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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