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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북 제재 개인 6 명 기업 1곳 추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6 명과 기업 1곳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재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기업 1 곳과 개인 6 명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들 기업 1 곳과 개인 6 명을 자금동결과 경제적 자산동결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북한이 독일 함부르크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조선국영보험회사, 일명 조선국제보험회사로도 불리는 기업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이 기업이 평양에 소재한 북한 국영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로,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는 상당량의 외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혹은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평양의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는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39호실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함부르크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관계자인 김일수와 강성남, 최춘식, 서동명 등 4 명과 평양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 관계자 신규남, 박춘산 등 총 6 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본사 관계자인 신규남과 박춘산 등 2 명은 과거 함부르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29 명과 기관, 기업 35 개로 늘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후 필요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대북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새로운 결정이 유럽연합 관보 게재를 거쳐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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