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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제재 당분간 강화하지 않기로'

  • 김연호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일본 정부가 주최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국제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가운데)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일본 정부가 주최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국제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가운데)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조사 결과를 일본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일본 정부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4일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1년으로 잡았지만 북한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지난달 25일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당장은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과의 남은 대화의 창마저 닫히고 북-일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지 않도록 대화를 우선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재조사 결과 통보 기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재조사 통보기한을 1년 정도로 말해왔지만 확정적으로 1년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한을 7월4일로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납치문제 재조사에 1년 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게 사실이지만 북-일 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일 정부 간 비공식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0일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조사 결과를 7월4일 이전에 성실히 통보하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통보 기한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북한 측이 7월4일 이후에도 재조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일본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납북자들의 구체적인 생존 정보를 하루속히 통보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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